이 총리 "산업위기·재난 지역, 추석 전 추경예산 최대한 집행"

"올해 추석 이르고 연휴 짧아" 민생대책 마련 지시

"공직자 의식 '서비스 중심'으로 변해야 혁신 가능"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산업 및 고용위기 지역, 지진과 산불을 겪은 포항과 강원 지역의 주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추경예산 등은 추석 전에 최대한 집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지역과 재난을 겪은 지역, 그리고 취약계층의 주민들께는 명절이 더 힘겹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추석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추석은 시기가 이르고 연휴가 짧은 편이다. 게다가 경기는 감속하고 1인 가구는 늘어난다"며 "그런 여러 사정을 감안한 추석 지원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임금체불이 해마다 증가해 올해 7월까지 체불임금은 1조112억원으로 역대 최고액"이라며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은 조기 청산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겠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주요 농축수산물 공급대책, 교통·수송대책,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고,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할 건축행정 서비스 혁신방안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의식과 행동을 규제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바꿔달라"는 당부도 했다.

혁신방안의 핵심은 건축디자인에 대한 중복심의를 폐지하고, 비정형 건축물에 대해 건폐율 특례를 인정해 창의적 건물의 등장을 유도하는 것이다. 건축물 도면을 단계적으로 개방해 맞춤형 디자인 등 현장 수요에도 부응할 방침이다.

그는 "대부분의 건축규제는 지자체 소관으로, 건축행정 서비스 혁신이 성과를 거두려면 지자체들이 나서줘야 한다"며 "제도개선에 못지않게 업무담당자의 의식과 행태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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