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20% 근로소득 6분기째 감소…계속 나빠지는 분배 상황

통계청, 소득 부문 가계 동향 조사

1분위 근로소득, 2018년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6분기째 내리막길

1분위 내 노인·무직 가구 증가 영향

"저소득층·취약 계층 안전망 강화"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지난 14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교통센터에서 불볕더위를 피해 공항을 찾은 노인들이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김진욱 위용성 기자 =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근로소득이 6분기째 감소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라 1분위 내 무직인 노인 가구가 늘어나고 자영업 업황이 나빠지면서 2분위(소득 하위 40%)에 있던 저소득 자영업자들이 1분위로 내려앉는 등 배경은 복합적이다.

통계청이 22일 내놓은 '2019년 2분기 가계 동향 조사(소득 부문) 결과'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1분위의 근로소득은 43만8000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5.3% 감소했다. 1분위 근로소득은 지난 2017년 4분기 20.7% 증가를 끝으로 2018년 1분기 -13.3%→2분기 -15.9%→3분기 -22.6%→4분기 -36.8%→올해 1분기 -14.5% 등 6분기째 내리막을 걷고 있다.

이는 1분위에서 무직인 70세 이상 노인이 세대주로 있는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분위 내 노인 가구 비중은 2015년 2분기 31.3%에서 올해 2분기 43.4%로 12.1%포인트 상승했다. 김영훈 기재부 정책기획과장은 "고령화의 영향으로 근로 능력이 취약한 고령 가구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1분위 내 무직 가구 비중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 기간 1분위 내 무직 가구 비중은 39.5%에서 54.8%까지 치솟았다. 절반 이상이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취약 계층이 주로 종사하는 임시일용직 수가 감소하는 데 따른 여파다. 임시일용직은 2018년 3분기 -22.9%→4분기 -15.1%→올해 1분기 -11.1%→2분기 -5.2% 등 감소 추세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2분위 자영업자가 1분위로 내려앉으면서 지표가 나빠지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김 과장은 "1분위 내 자영업자가 늘어나면서 근로소득자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이 높은 1분위 상단에 있던 근로소득자들이 (자영업자 증가 탓에) 2분위로 올라가면서 1분위 근로소득 지표가 악화했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최근 1분위 사업소득이 커지는 모습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1분위 사업소득은 올해 1분기 10.3%, 2분기 15.8% 증가하며 2분기째 늘어나고 있다. 1분위가 영위하는 사업이 잘 돼서가 아니라 1분위에 편입되는 자영업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3~5분위 근로소득은 일제히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2분기 3분위 근로소득은 6.2%, 4분위는 8.8%, 5분위는 4.0% 늘었다. 이에 따라 분배 지표는 악화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5분위 소득을 1분위 소득으로 나눠 상·하위 계층 간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올해 2분기 5.30배다.

전년 동기 5.23배 대비 0.07배포인트 악화했다. 지난 1분기에는 5.80배로 2018년 1분기(5.95배)보다 분배 상황이 일부 개선됐으나 1개 분기 만에 다시 나빠진 셈이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등 저소득층·취약 계층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과장은 "올해 10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9~12월 근로장려금(EITC) 지원 확대, 2020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설 등 취약 계층 고용 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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