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日 조치로 정밀기계·화학 산업 어려움 확산 가능성 높아"

일본 수출규제 관련 반도체·디스플레이 사업장 현장점검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최저임금 관련 청년·여성·장년 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외에도 정밀기계·화학 등 타 산업으로 어려움이 확산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에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국내 산업 현장점검 차원에서 충남 천안의 소재 업체 엠이엠씨코리아를 방문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전국에 구성된 지역·산업별 일자리 네트워크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며 정부도 이를 통해 지역 산업계의 의견 수렴 및 동향파악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폴리이미드)을  포괄수출허가 대상에서 건별 허가로 전환한 데 이어 지난 2일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 장관이 이날 현장점검지로 천안·아산을 선택한 것은 충남지역이 전체 반도체 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7.7%, 디스플레이산업 피보험자 수의 32.3%를 차지하는 중요 거점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반도체·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주요 산업 부품·소재의 수출허가가 번거로워지고 수급차질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며 "산업 현장에 계신 기업인 분들의 우려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미 발표된 바와 같이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 정치권과 합심해 대응하고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세제·금융 등 정책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부도 수출 규제 품목 관련 연구 인력이 재량근로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재량근로제 활용 가이드를 배포했다"며 "또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해 시급한 국산화 등을 위해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 인가 중이고, 탄력근로 법안이 정기 국회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제 때 해결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지방정부와 지역 산업계가 협업해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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