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자영업자 소득 발표...소상공인단체는 "정치세력화" 제출(종합)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0일 오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2019년도 제1차 임시총회 및 업종·지역 특별 연석회의'에서 최승재(앞줄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최저임금 차등화, 주휴수당 문제 즉각 해결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7.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표주연 김진아 기자 =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  소득 상위 40%에 해당되는 자영업자들이 대거 내려 앉았고, 소득 1~3분위 자영업자들은 늘어났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 자영업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조용한 약자'에 머물지 않겠다며 중소벤처기업부에 '정치세력화' 정관개정을 정식 요청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중기벤처기업부에 정치참여를 금지한 정관 제5조 삭제를 골자로 정관변경 승인 요청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차등화 등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해왔다. 수년간 3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삭감이냐 동결이냐는 무의미하며,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손봐야한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에서 "조용한 약자로 머물러 왔던 소상공인들이 이렇게까지 직접 정치 참여를 외쳐야 하는 엄혹한 현실에 대해 정치세력들이 응답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수립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 혁신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자영업자의 소득은 추락하고 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에 따르면 자영업 업황이 부진하면서 2~4분위에 분포해 있던 자영업자들이 1분위로 내려앉는 변화가 보였다.

사업소득에서 1분위에 해당하는 가구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8%나 증가했다. 늘어난 사업소득 1분위 가구의 대부분은 2~3분위에 떨어진 자영업자들이라는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실제 사업소득은 전년 동기대비 -1.8% 줄었는데, 사업소득 4분위에 해당하는 가구가 16.6% 줄고, 대신 1분위는 15.8%, 2분위 10.1%, 3분위는 4.1% 늘었다. 이는 4분위로 올라서는 자영업자는 사실상 거의 없는 가운데, 2~3분위 자영업자 자구가 1분위로 대거 내려앉았다는 의미다.

공을 넘겨받는 중기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정관승인 요청을 정식으로 등록하고 검토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외부자문 등을 거쳐 정관개정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통상적인 정관개정 요청의 경우 2주 안팎이면 결정이 나지만, 이번 사안은 보다 오래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자영업자의 소득이 추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전망'을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자영업자에게 각종 보험혜택을 주거나, 노란우산공제 등을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정책들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담당과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요청을 등록하고, 검토할 예정"이라며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기한이 있는게 아닌데다가, 외부자문 등을 거치다보면 결정에 시일이 좀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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