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주재 NSC 상임위 시작…지소미아 연장 논의 돌입

NSC 상임위서 결론→文대통령 재가→정부 입장 발표 順

김현종 "국익에 합치토록 판단"…'조건부 연장안' 가능성

【서울=뉴시스】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모습.(사진=뉴시스DB). 2019.08.02.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가 22일 오후 3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시작됐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 문자메시지를 통해 "NSC 상임위가 오후 3시부터 시작 돼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현종 안보실 2차장도 이날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의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오후 3시부터 NSC 상임위가 있다.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며 "우리 국익에 합치하도록 판단을 잘 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는 통보 시한 이틀 전인 이날 매주 목요일 개최해오는 NSC 상임위 정례회의를 계기로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한 정부의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결정했다.

NSC 상임위에서 확정한 뒤,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 정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의용 안보실장이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대면 보고를 한 것도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관련된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 입장 발표 전에 이 총리에게 알리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는 전략적 이익 관점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1년 동안 지소미아를 유지하되, 보다 엄격한 절차 적용을 통해 제한된 수준으로 일본과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이라는 기존의 틀과 미국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 사이에서의 한·일 간 역할 분담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가운데 지소미아의 효용성을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차장이 "국익에 합치하는 판단"을 거론한 것도 이러한 맥락위에서 풀이된다.

 지소미아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이다. 한·일 정부는 2016년 11월23일 처음 체결한 뒤 2차례 연장해 왔다.

1년 단위로 연장되는 지소미아는 만료 90일 전 어느 한 쪽이 파기 의사를 통보하면 자동 종료된다. 오는 24일까지 일본에 파기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연장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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