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팔라지는 조국 戰線…與 '정면돌파' vs 野 '특검 카드' 만지작

'정면돌파' 기조 굳힌 與…'조국 사수' 총력 대응

민주, 청문회 TF도 가동…"조국 죽이기 단호히 대응"

한국, "靑2중대도 모자라 조국 경호원 수준" 비난

황교안 "특검·국정조사 통해서라도 책임 물을 것"

대치 전선 확대에 상임위 곳곳서 '조국 미니청문회'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각종 의혹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08.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김형섭 강지은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날로 거칠어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조 후보자 딸의 장학금과 논문 저자 등재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되는 가운데에서도 정면돌파 기조를 굳히고 '조국 절대 사수'에 당력을 집중했다.

이에 맞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딸의 의학 논문 등재 특혜 논란을 부정 입학 의혹과 연계해 정식 고발에 나서는 한편, 청와대가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검찰의 수사가 미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벌써부터 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한국당은 '친일 프레임'에 갖혀 수세에 몰려 있다가 조 후보자 청문회를 계기로 분위기 반전을 노리며 총공세를 퍼붓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여기서 밀리면 정국 주도권을 내주는 것은 물론 내년 총선까지 불리해진다는 위기감 속에 총력 대응에 나선 형국이다.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흔들리는 당내 분위기를 추스린 민주당은 단일대오를 갖춰 '조국 철통 엄호'를 이어가는 동시에 야당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며 반격 준비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이달 말까지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끝낼 수 있게 야당이 협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자질과 업무능력에 대한 검증은 완전히 도외시하고 오로지 가짜뉴스, 공안몰이, 가족 털기, 정쟁 반복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 같다"며 "이제껏 보지 못했던 광기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당은 청문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분명하게 대답하기 바란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청문회 법적 시한인 오는 30일 전까지는 조 후보자 청문회가 반드시 개최돼야 한다"며 "의혹이 있다면 마땅히 청문회장에서 후보자에 해명을 요구하고 진실을 검증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이 청문회 대책 TF를 가동하며 총공세에 나선 데 대한 맞불 전략으로 민주당도 TF를 만들어 조 후보자에 대한 방어막을 치기로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은 합리적 문제 제기와 자질 검증에 적극 앞장설 것이지만 검찰개혁을 좌초시키고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한 야당의 '조국 죽이기'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무분별한 의혹 부풀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TF를 구성해 가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22. [email protected]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 의혹이 제기됐다고 해서 청문회장에서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후보자 사퇴만을 논하는 한국당의 추악한 정치 행태를 멈추라"며 청문회를 이달 30일까지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오는 30일 안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철저한 검증을 위해 여유 시간을 확보해 다음달 초에 개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조 후보자를 지명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면서 민주당을 "조국 후보의 사설 경호원 수준"이라고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한편, 특검과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며 압박했다.

황교안 대표는 "조국은 정의를 외치면서 특권층을 공격해왔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온갖 기득권과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왔다"며 "조국은 그동안 드러난 의혹들과 고소·고발에 대해서 검찰의 엄정한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특검,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단언컨대 조국은 청문회 자리에 앉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조국 후보자가 장관 자리에 앉는다면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무법 장관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분노한 민심을 직시하기 바란다. 즉각 조국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이미 너무나도 깊이 상처받은 우리 국민들께 직접 사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질과 자격이 없는 자가 적법, 부적법으로 몰아가며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는 전형적인 선동술책"이라며 "사실상 면죄부 청문회 열자며 입을 닫고 있다. '청와대 2중대'라는 말로도 모자란다. 이제는 조 후보자의 '사설 경호원' 수준의 비참한 형편이다"라고 힐난했다.

한국당은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조 후보자의 딸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현아 의원과 김용남 전 의원은 조 후보자를 직권남용과 뇌물 혐의로, 조 후보자의 딸을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조 후보자에게 적용한 직권남용 혐의는 딸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수령, 뇌물 혐의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장학금과 관련된 내용이다. 조 후보자 딸에 대해서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시 입시부정을 저질러 업무방해가 성립된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여야의 대치 전선이 확정되면서 곳곳의 국회 상임위원회도 조 후보자에 대한 '미니 청문회'로 비화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의 2018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당은 부동산 위장매매 등 조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소관 부처의 조사를 촉구하며 조 후보자 공세에 화력을 집중했다.

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김현준 국세청장을 상대로 "조 후보자 동생 조권 씨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코바씨앤디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올라가 있다"며 "체납 추적조사 제대로 했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또 "법인 등기를 떼어 보니까 채무 변제를 갚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위장 전입 논란이 있다. 말 그대로 호화생활 체납자들의 전형적인 예"라며 탈루와 체납 등에 대한 대대적인 추적조사를 촉구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도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 조모 씨와 조 후보자 부인 간의 부동산 거래자금 움직임 이야기를 아느냐"며 "부산의 빌라가 조씨의 명의로 돼 있는데, 자금은 조 후보자 부인으로부터 왔다고 한다. 만약 실소유자가 조 후보자 부인이라면 이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결산 심사에서 벗어난 '정쟁'이라고 질타하며 인사청문회 개최에 조속히 협조해 청문회장에서 관련 의혹을 검증하라고 맞섰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청문회에서 제기될 사안을 결산 심사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본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결산 심사 취지와는 무관하게 정쟁과 파탄의 출발점을 여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빨리 청문회 일정을 확정해 오는 30일 이내에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를 문제삼으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조 후보자가 자기 재산보다 많은 것을 출자하겠다고 약정했고 부부가 대학교수이기는 하지만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십수억원 되는 돈을 투자했다"며 "이 펀드가 확실히 이익을 남길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돈을 투자하든지 아니면 일부 의혹대로 수익은 관계 없이 증여세 탈루를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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