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부, 벤처기업지원사업 일자리 창출에 도움 안돼"…노동연구원 보고서

등록 2019.08.25 07:3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한국노동연구원, '창업지원사업 평가' 보고서

"성장 가능성 높은 기업 선별 지원 못해 문제"

"벤처기업 가치 '고용 성과'로 한정할 순 없어"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열린 제2벤처 붐 확산 전략 보고회에 앞서 입주기업 대표 및 종사자들과 환담하고 있다. 2019.03.06.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열린 제2벤처 붐 확산 전략 보고회에 앞서 입주기업 대표 및 종사자들과 환담하고 있다. 2019.03.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정부의 창업지원을 받은 벤처기업과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 간 일자리 창출 효과에 큰 차이가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한국노동연구원 '창업지원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창업 초기 정부 지원을 집중적으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그룹의 최근 총 종사자 수가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그룹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보고서는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16년 자료의 유효 표본 940개 기업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 방식을 사용해 벤처유형이 종사자 수와 갖는 연관관계를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이번 분석 대상은 문재인 정부 벤처기업 지원정책보다는 이전 정부 정책의 고용 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봐야 한다.   

연구진은 벤처 유형을 4가지로 나눴으며 이중 기술평가대출 혹은 기술평가보증을 받은 벤처기업이 정부의 창업지원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보고, 일반 벤처투자 기업과 연구개발 기업은 정부 창업지원과 연관이 없는 것으로 분류했다.

연구진은 이 분석을 토대로 정부의 초기 창업지원이 벤처기업의 일자리 성과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관계를 갖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노동연구원 김세움 연구원은 "정부의 벤처기업 선정 관련 정책 지원이 수혜기업의 고용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혹은 창업 초기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지원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또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30대에 창업한 기업의 경우 60대 이상일 때 창업한 기업에 비해 추정모형에 따라 종사자 수가 평균적으로 31~35명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창업주가 20대 이하일 때 창업한 기업은 60대 이상 창업 기업에 비해 종사자 수가 평균 37~44명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맞춰 창업지원정책을 펴 나갈때 지식기반형 혹은 기술형 창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30대 이하 청년층의 창업 유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그러면서 "창업 당시 창업주의 연령대와 기업의 고용성과 간 연관관계는 청년층 창업 유도에 방점이 찍힌 현 창업지원정책의 방향 수정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다만 벤처기업의 가치를 고용창출이나 매출로 단정짓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혁신적 기술 개발을 위해선 실패가 불가피한데 실패를 통해 얻는 가치를 확인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정부가 벤처기업들의 실패 부담을 줄이고 재도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중소벤처기업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예전에는 정부자금을 받아서 실패하면 중소벤처기업에게 책임을 물었는데 이제는 기업의 데이터를 보고 보관가능한 가치가 있다면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재기도전 발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