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지소미아 파기는 국익 근거한 결정…안보 걱정 없어"

"지소미아 전부터 한미일 정보교환 방식 운영"

"조건부 연장은 애매모호하다는 단점 있었어"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은 윤해리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청와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국익과 국민의 의지에 근거해 결정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지소미아 연장 거부 결정을 설명하러 온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한일관계, 특히 한일경제전으로부터 시작된 안보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의 안보 우려 지적에는 "지소미아가 있기 전에 한미동맹구조를 축으로 해서 한미일 상호간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을 기존에 작동했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안보와 관련해서 별다른 걱정 없이 안정감 있게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애초 예상된 지소미아를 유지하되 일본과 정보를 제한하는 조건부 연장 방안에 대해서는 "조건부 연장이라는 게 애매하고 모호하다는 단점이 있다. 때로는 더 큰 불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바에는 상황을 명료하게 정리하고 종료하고 다시 한일관계가 개선되거나 새로 진전된 환경이 만들어지면 복원하는 게 차라리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 회복 방안에 대해 "이제는 우리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정부의 의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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