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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파기에 범與 "응당한 조치" vs 보수野 "국익 외면"

등록 2019.08.22 20:15:10수정 2019.08.22 20: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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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미동맹 최우선 고려한 조치"…정의·평화당도 "환영"

한국 "감성몰이 정부 최악 결정"…바른미래 "경솔한 대응"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2019.08.22.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2019.08.22. (사진=청와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유자비 윤해리 기자 = 청와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놓고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범여권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일제히 환영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국익을 외면한 결정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한미동맹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보다 강고한 동맹 관계의 유지는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이 존중될 때 이뤄질 수 있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위해서도 일본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태도는 필수불가결하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위정자들이 주권 국가로서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을 무시하는 발언을 지속하고 국제 자유무역질서를 해치면서까지 우리의 국민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려는 오만하고 부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대해 응당 취해야 할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소미아가 양국 관계의 모든 것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결정으로 한일 양국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보다 새로운 관계로 진전되길 기대한다"면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더욱 철통 같은 안보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었다"면서 "막판까지 정부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대립되면서 좀처럼 의견이 모아지지 않자 어제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일본의 태도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많은 국민이 정보 공백이 발생하고 안보에 큰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지만 정의당이 확인한 결과 일본과의 지소미아 협정이 당장 파기돼도 안보 공백은 없다"면서 "국민들에게도 공연한 안보 불안이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지소미아를 도입할 때 국민여론수렴 절차가 없었다"며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일 경제 갈등이 해결되고 한일 간 신뢰가 구축됐을 때 국민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지소미아를 재도입해도 충분하다"며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한일 관계를 호혜적인 관계로 정상화하는 지렛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반면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책 없는 감성몰이 정부가 결국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며 "이렇게 하면 화끈하고 성깔 있는 정부라고 칭송받을 줄 아는가. 일본을 눌렀다고 박수받을 줄 아는가"라고 청와대를 비판했다.

그는 "냉정과 이성, 국익 최우선이 문재인 정부에선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다. 진정한 용기와 만용을 구별 못하는 철부지 정부 하에 지내는 국민의 가슴만 졸아들 뿐"이라며 "지소미아는 한반도 안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필수적인 한미일 공조 안보협력체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항간에는 지소미아에 대한 신중론에서 급격한 폐기로의 선회가 조국 국면 돌파용, 반일감정을 매개로 한 지지세를 끌어올려 보려는 정치적 고려의 산물이라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라며 "그렇다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에서 지소미아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신중하게 고민하지 못한 행동"이라며 "경솔하고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동북아 안보현실이 매우 위중한 상황에서 국익이 우선되는 냉철한 판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협정중단에 따른 한 치의 빈틈도 발생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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