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지소미아 종료 관계없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

"정부 결정 충실히 이행할 것"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육군회관에서 열린 임무수행 유공장병·가족초청 행사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국방부는 22일 청와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도 안정적인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의 지소미아 종료 발표 이후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와 관계없이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완벽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신임 미국 국방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국방장관회담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한일 지소미아는 지난 2016년 11월23일 체결됐다. 협정문에 따르면 지소미아는 1년 동안 유효하며, 종료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에게 종료 의사를 90일 전에 외교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오는 8월24일에서 8월25일로 넘어가는 자정까지 종료 의사를 일본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정부가 일본에 종료 의사를 밝히더라도 지소미아 효력이 1년 단위인 만큼, 오는 11월22일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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