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사전 교감 얼마나?…지소미아 종료, 한미동맹 변수로

美, 지소미아 파기 입장 이해한다지만

"한미일 공조 유지 중요" 막판까지 압박

전문가 "지소미아, 한미일 안보 상징성"

"한미 간 안보 신뢰 문제 야기할 수도"

【서울=뉴시스】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19.08.22. (사진=청와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정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이날 오후 지소미아 파기를 발표하기에 앞서 미국과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시사한 것이지만, 한미동맹이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지소미아 파기 결정과 관련해 "미국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해한다"며 "발표문과 동시에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공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에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해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것으로 짐작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베이징에서 귀국하면서 미국에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미리 알렸는지에 대해 "제가 비행기를 탄 동안 아마 어느 레벨에서는 했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각 상대측에 공식 통보하는 절차는 남아 있다"고 전했다.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날 오전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과 면담에서 지소미아 재연장 거부 기류를 전달받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전문가들은 대(對)한국 수출규제 본격화에 따라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이 제기됐을 때부터 한일관계를 넘어 한미관계, 한미일관계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오바마 행정부가 동북아 지역에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지소미아 체결을 추진,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구상했다는 것이 외교가의 분석이다.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2019.08.22. (사진=청와대 제공)  [email protected]

미국 정부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을 통해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전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비건 대표는 지난 21일 한미 북핵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마친 뒤 "한미일 간 공조가 유지되고 있는 데 대해 감사를 전한다"며 막판까지 지소미아를 연장하라는 압박성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 때문에 강 장관은 "결국 한일 간의 신뢰 문제 때문에 내린 결정이고 한미동맹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지소미아 파기가 한미관계에 변수가 될 거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남궁영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라며 "한미동맹, 미일동맹이 있지만 한일 간에는 역사문제가 있어서 3각 협력이 안 됐는데 그런 부분에 지소미아가 상징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남궁 교수는 "지소미아가 주는 안보 상징성은 한일관계보다는 한미관계"라며 "지소미아 파기로 미국은 한국이 진짜 안보 동반자인가 의심하는 신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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