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지소미아 파기는 선택 아닌 사고…靑, 조국 구하기"

"조국 구하려 지소미아 파기…정파이익에 안보 버려"

"한미일 안보협력체계 한축 사라질 것… 철회해야"

"美 파기 말아 달라 요청했는데…日 예측 못해 유감"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8.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문광호 기자 =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 결정은 선택이 아니다. 한마디로 사고"라며 "국가 안보 문제로 선택했다고 말하려면 그만한 고민이 있어야 하지만 청와대 결정엔 그 어떤 고민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상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소미아가 나쁜 협정이고 깨버려야 할 협정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2년 전, 아니면 1년 전이라도 파기했어야 했다"며 "두 번 모두 연장했다면 그 필요함을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왜 느닷없이 이런 '고의 사고'를 일으켰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구하기 위해 지소미아를 버린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조국 정국은 적어도 청와대 내에선 예견하고 있던 사태다. 그 실상을 다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조국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지소미아 파기 정국을 조성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 총체적 국정 난맥으로 인한 정치적 위기를 반일 전면전을 벌여 모면하려 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었다"며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정파적 이익에 국가 안보가 버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가벼움을 꾸짖고 당당하게 요구하며 차분하게 대처해야 대한민국다운 외교라고 할 수 있다"며 "멀쩡한 안보 협정까지 깨버리며 대응하는 게 무슨 국익 수호고 안보 외교인가. 정치와 상관없는 안보 문제를 이용해 일본 정부에 보복하면 정치와 상관없는 경제를 끌어들여 정치보복을 한 일본 정부와 다를 게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파기는 한일 간 군사 협력 단절로 끝나지 않는다. 한미일 안보협력체계의 한 축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그간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온 한 축이 사라지는 것이다. 무책임할 뿐 아니라 국정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힐난했다.

윤 의원은 "국제사회는 이 협정 파기를 굉장히 부정적 신호로 읽을 것이다. 우선 미국은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한미 동맹은 빠르게 깨질 위험이 커졌다"며 "'3각 안보협력체계'의 세 발 중 하나를 부러뜨리면 솥은 쓰러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붕괴를 누가 고대할까. 바로 북한이다. 북한은 그간 3각 안보협력체계에서 한국을 이탈시키려 온갖 공작을 다해왔다"며 "가뜩이나 출구 없는 우리나라의 외교적 고립은 더 심화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잘못 벌인 사고다. 청와대에 재고와 철회를 요구한다"며 "협정은 지금도 유효한 상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2019.08.22. (사진=청와대 제공)   [email protected]

윤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북핵 미사일이다. 정보를 어디에서 얻었나. 일본 측에서 얻었다"며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지소미아를 파기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국가 안보에 대해 생각이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파기와 관련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청와대 측의 설명에 대해 "저 나름대로 미국 고위 인사들과 이야기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단지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통보한 것"이라며 "아시다시피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전부 지소미아에 대해 지지한다고 파기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은 이해 못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일본과 연락했는지 묻자 "일본도 지소미아는 연장할 것이라 예측했는데 생각 못했고 대단히 유감이란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어 "아직까지 3개월 시한이 있다. 청와대가 철회하려면 철회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