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홍남기 "올해 성장률 목표 2.4~2.5%, 조정할 단계 아냐"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경제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2019.08.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영주 위용성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 목표 성장률을 조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제한조치를 포함해 글로벌 경제의 하방 경직성이 좀 더 확대되는 양상 속에서 정부가 목표했던 성장률 달성이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2.6~2.7%에서 2.4~2.5%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 수출규제, 세계경기 둔화 등이 이어지자 홍 부총리는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여건을 고려하면 (목표성장률 달성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 일문일답이다.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가 경제성장률 저하로까지 이어질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성장률 조정계획은 없는가.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금년도 경제성장률 목표를 2.4% 정도로 제시했다. 여러 가지 일본 제한조치를 포함해서 글로벌 경제의 하방 경직성이 좀 더 확대되는 양상 속에서 사실 정부가 목표했던 성장률 달성이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책적으로 노력해서 (목표를)달성하도록 하겠다. 지금 단계에서는 정부 목표 성장률을 조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정부가 경제활력을 되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게 우선이다."

-지소미아 종료 조치로 시장 불안이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정부의 대책은 있는가.

 "정부로서는 국제금융시장을 포함해 국내주식시장에 대해서도 변동성 확대를 대비해 몇 단계 컨틴전시 플랜의 대응시나리오를 갖고 있다. 시나리오상 요건에 해당하면 착실하게 시장 안정화 조치를 추진해갈 계획이다. 지소미아 미연장으로 더 있을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24시간 가동해나가겠다."

-지소미아 종료로 일본 대응에 따라 한일 경제전쟁 확전 계기가 될 거라는 의견도 있는데 앞으로 대응 계획은 무엇인가.

 "지소미아 종료로 이번 일본 수출제한 경제보복 조치를 대화로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좀 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부로서도 면밀히 분석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제까지 준비해왔던 노력 그대로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근원적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기업에 대한 직접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나 일본 조치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경제에 주는 불확실성이 더 우려되는 상황이다. 가능한 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이 사태를 매듭짓도록 하면서 긴 호흡 대응도 관계부처 간 면밀히 검토하겠다."

-미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자동차 관세부과나 환율조작지정 등 보복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없는가.

"그런 단계까지는 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확신한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경제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2019.08.23.  [email protected]

-내년도 예산안 재정증가율이 9%대이면 확장적 재정 편성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확실했다. 여러 가지 세입이나 세출여건, 세출요소, 재정 건전성, 어느 정도 재정이 경기 하방리스크를 뒷받침할 수 있느냐를 종합적으로 감안했다. 지금 규모 정도는 우리 경제 여건상 최대한의 확장기조다."

-재정건전성 확보는 어떻게 계획하는가. 세수 확보를 위한 증세계획도 고려하나.

 "내년 예산을 513조원대로 (올해 대비)9%대 이상 늘려나가면서 중기적 관점에서 재정 건전성을 감안했다. 금년 예산이 9.5% 증가했고 내년에는 이보다는 적지만 9%대 이상인 건 역대 10년, 20년간 재정증가율을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이다. 높은 것을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세입세출 간 격차도 같이 봐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확장적 재정 기조를 어느 정도인가 나타내는 재정충격지수라는 게 있다. 이걸 내보니 금년보다 내년이 더 확장적 기조로 작동된다는 걸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다."

-유류세 감면 종료에 대한 기재부 입장은 어떻게 정리됐는가.

 "계획대로 종료할 예정이다. 추가 연장하지 않고 8월31일 종료된다."

-경기보강 규모 1조6000억원과 관련해 방식이 기금운용 변경이라고 했는데 어느 쪽에 사용되나.

 "기금운용 변경을 통해 1조6000억원 보강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기금 숫자는 아직 마무리 안 됐는데 10~15개 정도 기금이 해당할 것 같다. 경제활력 뒷받침 위한 해당 기금의 소요도 있고 사회복지 분야에 일자리나 복지 수요의 미흡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한 해당 기금의 변경도 있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수활성화 대책에 반영해서 9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강화한다면 우리가 맞대응할 카드가 있는가.

"맞대응이나 보복이라는 용어는 쓰고 싶지 않다. 일본에서 지소미아 미연장으로 추가적인 반응이 있을지 지켜봐야겠으나 정부로서는 이와 관계없이 처음 일본 수출제한 조치가 이뤄졌을 때부터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응에 대해 관계부처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면밀히 검토해왔다. 거기에 어떤 항목,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아 거론 안 하겠다."

-내년 적차국채 규모를 어느 정도로 고려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내년도 세입여건은 금년보다 더 어렵다. 세수 여건상 금년도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이 내년에, 특히 법인세의 경우 금년도 실적이 내년에 세수로 잡히는 양상이라 법인세 측면에서 여러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래서 적자 국채 발행규모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금년도 발행규모보다는 더 크게 늘어난다는 말만 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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