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특허법원, 전국 로스쿨 대상 '특허소송 변론대회' 열어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과 특허법원은 26일 특허법원에서 모의재판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실력을 겨루는 '제6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 대회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예비 법조인에게 특허소송 실무체험 기회를 제공, 지재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실무역량을 갖춘 예비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대회는 특허법원 판사와 기술심리관, 특허심판원 심판관들이 출제한 특허소송 및 상표소송 문제에 대해 참가자들이 변론을 위한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하고, 변론기일인 본선대회때 제출한 준비서면을 토대로 재판부에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며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14개 대학원서 45개 팀이 참가를 신청했으며 서면심사를 통해 24개 팀(특허분야 16개 팀·상표분야 8개 팀)이 본선 진출팀으로 선정됐다.

본선 변론에서는 특허법원 판사와 기술심리관, 특허심판원 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각 참가팀의 변론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팀을 선정하게 된다.

참가팀 중 분야별 상위 2개 팀에게는 각 특허법원장상, 특허청장상과 상금 400만원이 수여되는 등 이번 대회에 총상금 4000만원이 주어진다. 또 특허 상위 4개 팀, 상표 상위 2개 팀에게는 특허법원 심화연수 기회가 제공된다.

특허법원과 특허청은 이번 대회가 지식재산권분야 실무역량을 갖춘 법률가를 양성하고 수준 높은 지식재산권 법률 서비스 제공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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