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방위비협상 전 한미관계에 부정적" 美전문가

"한국 정부 결정, 극도로 경솔"

"한국과 일본, 현 상황에 모두 책임 있어"

"美, 핵심 동맹국 관계에 더 관여해야"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08.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미국과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22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번 결정은 논쟁이 많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 협상을 앞두고 미국과의 관계에 불필요하게 무리를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극도로 경솔하다"며 "한국의 전략적 목적에 반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존 지소미아 체제에 대해 "북한의 공통된 위협에 맞서 억지 및 방어 협력을 위해 필요한 정보 공유를 가능케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나온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얻음으로써 이 협정으로부터 불균형한 이익을 얻는다"며 "이번 결정은 동맹안보를 약화시키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쟁을 안보 영역으로 확대해 이미 긴장된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그러면서도 "한국과 일본 모두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발언, 일본에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중요한 두 동맹국 사이의 관계 악화는 모든 이슈에 있어 미국이 보다 관여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미국의 중재를 촉구했다. 그는 한일 간 이슈에 대해선 지소미아를 비롯해 일본의 경제보복,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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