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야권, 지소미아 종료 강력 규탄…"조국 구하려 안보 포기극"(종합)

황교안 "북한 김정은이 만세 부르고, 중·러는 축배 들 것"

나경원 "문 대통령 꼼수… 궁지 몰린 이 정권의 기획작품"

손학규 "한미 동맹 미래에 중대한 상징적 의미" 유감 표명

오신환 "한미동맹 균열 현실화...국회 차원 안보청문회하자"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긴급안보연석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권은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규탄을 이어갔다.

미국이 우려의 뜻을 표한 것을 두고 "한미 동맹 균열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강력 유감을 표하는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각종 논란을 덮기 위한 카드가 아니냐는 공세 수위도 한층 끌어올렸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긴급안보연석회의를 열고 "지소미아 파기를 누가 가장 반기겠는가. 북한의 김정은이 만세를 부르고, 중국과 러시아는 축배를 들 것"이라며 "당장 미국은 문재인 정부와 지소미아를 적시하며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하고 있다. 결국 한미동맹에 영향 없단 이 정권의 주장은 국민을 속이려는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조국 사태가 들불처럼 번지자 여론 악화를 덮기 위해 지소미아 파기를 강행한 것 아닌가. 이 시점에서 지소미아 파기로 국민 감정을 선동하고 지지기반을 결집해 정치적 위기를 탈출하려는 의도 아닌가"라며 "일상의 삶을 힘겹게 살아가는 국민에 대한 갑질이고 모독이다"라고 맹비난했다.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조 후보자에 대한 엄청난 반발과 비난 여론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꽤나 무서운가 보다. 꼼수를 쓴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지소미아 전격 파기 결정, 박근혜·이재용의 선고기일을 정한 것, 또 국회 내에서는 제2패스트트랙 폭거 시도까지 이것이 궁지에 몰린 이 정권의 기획 작품이라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측근인 장관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쏟아지는 비난 여론을 회피하기 위해 지소미아라는 안보 포기극을 벌인 것"이라며 "조국(曺國·법무부 장관 후보자)을 위해서 국민의 조국(祖國)을 버린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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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은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간 안보협력체계 일환으로 체결한 지소미아가 결국 한국의 최대 안보 현안인 북핵 현안보다 조국 해결을 위해 맞바꾼 것 아니냐는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제 정권을 위해 국민까지 기만하는 정권이 되어가고 있다. 거짓말 정부"라고 성토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상현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어 "지소미아가 나쁜 협정이고 깨버려야 할 협정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2년 전, 아니면 1년 전이라도 파기했어야 했다. 두 번 모두 연장했다면 그 필요함을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라며 "그런데 왜 느닷없이 이런 '고의 사고'를 일으켰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구하기 위해 지소미아를 버린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파기는 한일 간 군사 협력 단절로 끝나지 않는다. 한미일 안보협력체계의 한 축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그간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온 한 축이 사라지는 것이다. 무책임할 뿐 아니라 국정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힐난했다.

바른미래당도 "한미 동맹 균열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강력 유감을 표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가 지소미아 파기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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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지소미아 종료로 한일뿐 아니라 한미동맹에도 균열이 생긴 것"이라며 "지소미아는 군사적 가치 이상으로 한미 동맹 미래에 중대한 상징적 의미 갖는다. 일본을 넘어 미국까지 반대편으로 돌리는 건 차원이 다르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안보는 국민 정서 이름으로 유지되지 않고 국내 정치 셈법으로 계산해선 안 된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국내 정치 셈법에 기초한 것 아니길 바란다"며 "정부가 이념이나 정치적 고려에 매몰돼 한국을 국난으로 이끄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하룻밤도 지나지 않아 한미동맹의 균열이 현실화됐다"며 "한일관계에 이어 한미관계마저 금이 간다면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목을 매는 북미대화와 경제 한일전은 제대로 되겠나"고 지적했다. 또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외교안보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안보 청문회도 제안했다.

하태경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소미아 종료가 자신들에게 알려준 것과 정반대라고 밝혔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청와대가 한미신뢰를 파탄내고 대한민국을 비정상국가로 만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자해행위에 답답하고 화가 난다. 국가의 명운을 맡을 자격이 없는 정권"이라고 일갈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은 그동안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백해무익한 지소미아를 파기하라고 했는데 문재인씨 정권이 북한의 손을 들어주고 우리의 우방국인 미국과 일본에 결별을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일본의 최첨단 정찰 위성과 정찰기 등을 통해 수집 공유된 정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를 포기하는 명백한 매국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로 북한의 군사동향 감시 강화와 대한민국 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해 2016년 11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다"며 "국민과 언론의 의구심처럼 서울법대 조국 교수를 지키고 박근혜 대통령 업적을 지우기 위해 지소미아를 파기한 것이 사실이라면 문재인씨의 매국행위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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