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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 예산안 규칙 완화…채무국 책임 약화 논란도

등록 2019.08.26 11: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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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복잡한 예산안 승인 규칙에 골치

EU, 재정규칙 수정해 회원국 부담 완화

【브뤼셀=AP/뉴시스】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유로존 국가의 예산안 승인 재정 규칙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EU의 재정규칙이 회원국의 재정 정책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경기회복을 위해 도움이 돼야 한다는 내부의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사진은 지난 7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피에르 모스코비치(왼쪽) 유럽연합 경제업무·조세담당 집행위원와 조반니 트리아 이탈리아 재무장관. 2019.8.26.

【브뤼셀=AP/뉴시스】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유로존 국가의 예산안 승인 재정 규칙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EU의 재정규칙이 회원국의 재정 정책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경기회복을 위해 도움이 돼야 한다는 내부의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사진은 지난 7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피에르 모스코비치(왼쪽) 유럽연합 경제업무·조세담당 집행위원와 조반니 트리아 이탈리아 재무장관. 2019.8.26.


【서울=뉴시스】양소리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유로존 회원국의 예산 규칙을 완화한다. EU 담당자들은 회원국의 부채 감축 목표를 완화해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집행위의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EU가 유로존의 복잡한 예산안 규칙을 단순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들은 또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회원국의 경제적 상황을 압박하지 않도록 보다 완만한 부채 감축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FT는 이어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신임 EU 집행위원장을 선두로 한 차기 EU 집행위원회에서 예산안 재정 규칙 관련 논의는 가장 민감한 논쟁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유로존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SGP) 2.1이라고 불리는 이번 예산안 승인 기준 완화 계획은 '유로존 국가의 EU에 대한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한다.

SGP란 EU 집행위원회와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이 회원국의 예산을 감시·승인하는 재정 규칙이다. 내용이 복잡해 해석을 위한 가이드북만 해도 108장에 이른다.

SGP는 그동안 재정 악화로 고군분투하는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 활용과 관련해 지나친 제한을 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SGP 개정논의는 유로존 경제 성장 둔화와 함께 유로존을 이끄는 독일의 경기 침체가 예고된 가운데 나왔다.

EU의 재정규칙이 회원국의 재정 정책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경기회복을 위해 도움이 돼야 한다는 내부의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현재 검토 중인 주요 개혁 내용 중 하나는 '부채 감축 기준의 완화'다.

EU 의회는 SGP 기준에 따라 유로존 국가의 예산안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3% 미만, 누적 부채 잔고는 GDP 대비 60% 미만으로 운영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자들 대부분은 "인플레이션의 변동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EU 의회 역시 이러한 기준을 어긴 국가에 대해 특별한 금융 제재를 가한 적이 없다.

유럽의회의 중도 성향의 정치그룹인 유럽자유민주동맹(ALDE) 소속 루이스 가리카노(52·스페인)는 이번 논의가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한 EU의 입장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탈리아·그리스 등 채무국의 시민들은 (너무 복잡해) 설명할 수 없는 절차로 제약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채권국의 경우 이들이 쉽게 채무의 고리를 끊어버렸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에게는 더욱 단순하고 책임감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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