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與 조국 '국민 청문회'에 반기…"국회 청문회 패싱 선례"

심상정 "국민 청문회, 객관성도 실효성도 떨어져"

조국 청문 준비단, 이날 오후 정의당 방문해 소명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심상정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놓고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정의당은 26일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촉구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국민 청문회'에 반기를 들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법정기한이 닷새 밖에 남지 않았다"며 "한국당은 법대로 조속히 청문회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도 한국당의 이중성에 끌려가지 말고 정도를 가기 바란다"며 "야당 없는 국민 청문회는 객관성도, 실효성도 떨어진다. 한국당의 몽니 때문에 비롯된 방안이지만, 법적 절차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가출을 일삼는 탕자 같은 한국당이어도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집권여당의 역할이다. 어렵더라도 법적 절차인 국회 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날 중 청문회 일정 확정을 거듭 요구했다.

심 대표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의 태도에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조 후보자를 낙마시켜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리겠다는 광기 어린 집착에 빠져있는 한국당식(式) 접근은 매우 위험하다"며 "조 후보자를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민주당식 접근도 지혜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조 후보자는 스스로 소명과 성찰, 특권 내려놓기 등을 통해 국민의 신임을 얻어 개혁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라며 "정의당은 조 후보자가 이 시험대를 제대로 통과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와 관련 "정의당은 오늘 오후 조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으로부터 1차 소명을 받을 예정"이라며 "이미 예고한 대로 준비단의 소명과 정의당의 자체 검증, 청문회에서 나온 모든 내용을 종합해 최종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정의당은 (조 후보자 측에) 국민을 대신해 성역 없이 물을 것이고, 이를 조 후보자에 대한 판단 자료의 한 부분으로 삼을 것"이라며 "청문회 준비단이 성실한 답변을 가져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과 한국당이 일정 합의의 가능성을 밝힌 만큼 오늘 내에 반드시 청문회 일정을 합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청문회 일정 자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원석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이 제안한 국민 청문회와 관련, "국민 청문회와 같은 방식은 자칫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이뤄져야 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절차인 국회 청문회를 패싱하는 좋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후보자가 공개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의도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라면서도 "여야 합의를 통해 조속히 국회 청문회 일정을 합의하고, 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정도"라고 했다.

한국당을 향해서도 "정치 공세만 제기하면서 이 국면을 장기화하려는 정치적 셈법을 버리라"며 "국회 청문회를 통해 각종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야 한다는 것이 국민 여론의 다수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에 대한 담판을 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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