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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道, 日 총영사관 부동산 매입 적극 나서야”

등록 2019.08.26 13: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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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 왼쪽)과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

【제주=뉴시스】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 왼쪽)과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

【제주=뉴시스】강경태 기자 = 제주도가 주(駐)제주일본국총영사관이 소유한 부동산의 매각 의사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제주도의회가 일본 외무성이 해당 부동산을 제주도에 즉각 매각해야 한다며 재차 주장했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과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총영사관)은 소유한 제주시 노형동 소재 대규모 부동산에 대한 총영사관과 제주도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강 의원과 이 의원은 지난 16일 총영사관 소유 부동산 매각을 촉구하며 제주도에 해당 부동산 매입과 향후 활용에 대한 서면 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19일 총영사관을 방문해 총영사관의 입장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총영사관 측은 “영사관 건물 신축을 위해 일본 외무성에 지속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으며,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총영사관 측 답변과 함께 향후 총영사관이 해당 토지의 매각 의사가 있다면 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담은 서면 답변서를 두 의원실로 전달했다.

이에 강 의원과 이 의원은 “총영사관이 소유한 부동산은 의도와 달리 현재 토지 가격이 급상승했지만,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단지 소유만 하고 있다”며 “소유하고 있으면 돈이 되는 곳이 됐기 때문에 일본 외무성은 제주도에 즉각 매입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도를 통해 총영사관이 새 건물을 짓기 위해 예산을 요청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하지만 20년 가까운 세월동안 해당 토지를 아무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일본 외무성이 총영사관 건물을 신축할 의사가 없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외무성은 토지를 소유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또 다른 의도가 있지 않기를 바단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총영사관 소유 토지는 제주시 노형동에 소재해 있다. 총영사관은 2000년 6월 한국토지공사(LH)가 조성한 연동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부지를 매입했다.

매입 당시 공시지가는 ㎡당 53만3000원이었지만, 현재는 공시지가 기준 4배 이상 오른 224만4000원에 달한다. 해당 토지는 비과세 조항에 따라 매입 당시 취득세뿐만 아니라 재산세를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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