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무역합의 美퍼주기 논란에 日정부 "일방적 양보 아니다"

日관방장관 "美 강압에 따른 합의 아니다"

NHK "中 수입 않는 美 옥수수 日이 산다" 비판

도쿄신문 "TPP서 후퇴"

【비아리츠=AP/뉴시스】 25일 프랑스 G7 정상회의 참석 중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별도의 양국 정상회담을 시작하면서 악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 정상회담은 약 1시간 진행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의 1세션 회의 전후로 이처럼 영국 총리, 일본 총리, 캐나다 총리와 잇따라 양국 회담을 치렀다. 오후에는 독일 총리 및 인도 총리와 회담한다. 2019. 8. 25.

【서울=뉴시스】김예진 기자 = 미국과 일본이 양국간 무엽협정을 큰 틀에서 합의한 가운데, 일본 내에서 미국에 ‘퍼주기’를 해줬다는 논란에 불이 붙고 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미국에 일방적으로 양보한 것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다.

26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일 무역협정과 관련 “미국 측 강압에 따른 협정이라는 지적은 전혀 맞는 말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신문은 이를 두고 “일본이 일방적인 양보를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라고 풀이했다.

또한 스가 관방장관은 미국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에 대해서도 “미국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지난해 9월 정상회담 등에서 직접 확인했다”고 적극 해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치란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 미국이 수량을 제한하거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미국에 수출되는 일본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는 2.5%의 관세가 붙고 있다.

스가 장관의 해명은 일본이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퍼주기 협정을 맺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지난 25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무역 협정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면서 “중국이 약속한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옥수수를 매우 많이 갖고 있다. 일본은 그 옥수수를 모두 살 것”이라고 미국의 성과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를 선전하는 데 비해 일본의 성과는 아직 크게 드러난 것이 없다. 일본 측이 가장 공을 들였던 자동차 관세는 현재 보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NHK는 관련 소식을 "중국이 수입하지 않는 미국의 옥수수 일본이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매체는 "일본 정부는 해충 대책을 위한 조치라고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중시하는 미국 농가 대책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도쿄신문은 "일본이 요구했던 자동차 관세 철폐가 보류됐다"면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수준에서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본이 TPP 수준의 이익도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일본 측이 협상에서 끈기 없이 양보해 합의까지 도달한 모습"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양보가 눈에 띄는 성과다"고 힐난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