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26일 마약성진통제 관련 판결…배상금 21억원?

오클라호마 주정부, 제약사 상대로 20조9000억원 배상 청구

유사한 소송 약 2000건 대기 속 첫 선례 돼 관심 집중

【AP/뉴시스】오피오이드(마약성진통제)의 하나인 옥시코돈. 지난 2000년 이후 미국에서 수십만명의 생명을 앗아간 오피오이드 남용과 관련, 이것이 공해(公害)인지 여부에 대한 미 최초의 법원 판단이 26일 오후(한국시간 27일 새벽) 오클라호마 법원에서 이뤄진다. 2019.8.26

【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지난 2000년 이후 미국에서 수십만명의 생명을 앗아간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 남용과 관련, 오피오이드 남용이 공해(公害)인지 여부에 대한 미 최초의 법원 판단이 26일 오후(한국시간 27일 새벽) 오클라호마 법원에서 이뤄진다고 CNN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10여개 주의 도시 및 카운티들에서 2000건에 가까운 유사한 소송들이 줄지어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오피오이드가 공해인지 아닌지에 대한 최초의 판단은 오클라호마 법원의 새드 보크먼 판사에 의해 내려진다.

오클라호마 주정부는 존슨 & 존슨 및 자회사 잰슨 제약을 상대로 30년에 걸친 오피오이드 공해를 바로잡기 위해 172억 달러(20조9152억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이번 판결은 배상 청구액으로도 사상 최대 규모일 뿐만 아니라 줄지어 있는 유사 소송들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어 미 역사상 가장 중요한 판결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보크먼 판사가 오클라호마 주정부의 손을 들어준다면 주정부는 사상 최고의 배상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리치먼드 대학 로스쿨의 칼 토비어스 교수는 "배상금 액수보다도 제약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반대로 보크먼 판사가 존슨 & 존슨 측 손을 들어준다면 이는 제약업계의 큰 승리가 아닐 수 없다. 예일대 로스쿨의 에이브 글럭은 "오클라호마 법원의 판결이 사실상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재판은 지금까지 33일간에 걸쳐 109명의 증인들로부터 증언을 들었다.

미국에서는 1997년부터 2017년까지 70만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피오이드 과용으로 목숨을 잃었으며 지금도 오피오이드 과용에 의한 사망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미국에선 현재 하루 130여명이 오피오이드 과용으로 숨지는 것으로 미 질병통제센터(CDC)는 추산하고 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