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日 부당 조치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

"신뢰훼손으로 안보협력 어려운데 日에 군사정보 공유할 수 있나"

"2014년 체결한 한미일 3국 정보공유약정 체제에는 변함 없어"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일본이 한국에 취한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면 우리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지소미아가 효력을 발휘하는 건 12월22일까지 석 달 가까이 남았다"며 "이 안에 일본이 취했던 부당한 조치들을 원상회복하면 우리도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배경도 다시 설명했다. 그는 "일본이 근거도 대지 않으면서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투로 이야기를 하며 아주 딱지를 붙이고 이른바 백색국가에서 제외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렇게 신뢰 훼손으로 안보협력이 어려운 상태라고 지목받은 한국이 일본에 군사 정보를 바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며 "그런 것이 해소되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군사정보를 과거처럼 공유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자주국가로서 옳은 것인가 하는 물음을 가졌다"고 부연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지소미아를 체결하기 2년 전인 2014년에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이 체결돼 있다"며 "티사를 통해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제는 이미 있고, 그건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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