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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손배소송 첫 재판...정부·넥스지오 책임공방 가열

등록 2019.08.26 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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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넥스지오 모두 ‘책임 없다’ 주장

지진피해 시민들‘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나’ 비판

【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서영애)는 26일 오후 7호 법정에서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공동 대표 등 지진피해 포항시민 1만2000여명이 대한민국 정부와 넥스지오,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고 밝혔다.사진은 재판정을 나오는 원고측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2019.08.26. dr.kang@newsis.com

【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서영애)는 26일 오후 7호 법정에서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공동 대표 등 지진피해 포항시민 1만2000여명이 대한민국 정부와 넥스지오,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고 밝혔다.사진은 재판정을 나오는 원고측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2019.08.26.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지진 피해 시민들이 정부와 지열발전 사업 주관사인 넥스지오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첫 재판에서 정부와 넥스지오는 모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서영애)는 26일 오후 7호 법정에서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공동 대표 등 지진피해 포항시민 1만2867명이 대한민국 정부와 넥스지오,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고 밝혔다.

원고와 피고는 이날 각종 증거신청과 채택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원고측 법률대리인인 이경우 변호사는 “피고인 대한민국이 지열발전 설치자가 아니며 지열발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대한민국이 지열발전과 촉발지진에 관여한 만큼 적극적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대한민국은 넥스지오와 넥스지오 컨소시엄에 지열발전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고 국가예산 184억원도 투입했다”며 “정부가 R&D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총괄한 점 등으로 미뤄볼때 대한민국이 지열발전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측 변호인단은 “원고는 지열발전사업에 참여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정부 출연 기관이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열발전사업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 아니라 넥스지오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사업일 뿐”이라며 “국가의 사무를 위탁 처리한 것이 아니기에 국가배상법에 규정된 ‘공무를 위탁받은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원고는 정부가 지열설비의 설치와 운영에 출연금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업부지 내 일련의 행위는 모두 넥스지오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돼 지열설비의 유·무형적 성과물 모두 넥스지오 소유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지열설비의 설치자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넥스지오측 변호인은 “시추공에 물을 주입한 시기와 포항지진 발생 시기 사이에는 두달간의 시차가 있고 주입한 물의 양도 규모 5.4의 지진을 유발하기에는 지나치게 적은 량”이라며 “지열발전 연구개발사업이 포항지진의 원인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더욱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넥스지오는 지난 2018년 10월 회생계획인가 절차를 밞아 회생을 진행 중으로 회생개시 결정 이전에 발생한 채권은 실권되므로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책임은 근본적으로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는 “정부와 넥스지오 모두 이번 재판에서 시종일관 책임이 없다는 요지의 주장을 펼쳤다”며 “피해자는 있는 데 가해자가 없다고 하니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원고측 변호인은 향후 이번 소송과 관련 각종 증거자료를 추가로 신청할 계획이고 피고측 변호인은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는 10월14일 오후 2시 2차 변론기일을 연다고 공지했다.

이날 손해배상소송은 지난 2017년 11월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국가와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와 지진피해 포항시민 1만2867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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