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등 역대 '이틀' 청문회 여섯번…조국은 일곱번째

대부분 여야 합의로 사전 지정

청문회 자정 넘겨 차수변경도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해 입장을 밝힌 뒤 엘리베이터에 올라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2019.08.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여야가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9월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열기로 합의하면서 역대 장관 후보자들의 '2일 청문회'가 정치권에서 다시 회자되고 있다.

역대 장관 또는 장관급 후보자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2일 간 실시한 사례는 모두 6건이다.

17대 국회에서는 정상명 검찰총장과 유시민 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이틀 간 청문회 검증대에 올랐다. 정 후보자는 2005년 11월17~18일, 유 후보자는 2006년 2월7~8일 열렸다.

19대 국회에서는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남재준 국정원장 후보자, 문형표 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 등 4명의 청문회가 이틀 간 진행됐다.

현 후보자는 2013년 3월13~14일에 열렸으나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다. 남 후보자는 2013년 3월18~19일 열리기로 여야가 합의했으나 18일 하루만으로 단축해 공개·비공개 청문회로 나눠 진행됐다. 공개 청문회에서는 남 후보자의 도덕성을 비롯한 신상 문제를 중심으로 질의가 이뤄졌고, 비공개 청문회에서는 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문 후보자는 2013년 11월12일 청문회가 열렸으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둘러싼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로 13일까지 하루 더 연장됐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2013년 3월8일 실시됐지만 각종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길어지면서 자정을 넘기자 차수 변경으로 청문회는 이틀 간 진행됐고, 결국 김 후보자는 야권의 공세에 압박을 받아 자진사퇴했다. 

이밖에 인사청문회를 3일 간 실시한 사례는 10건에 달한다. 주로 국무총리나 대법관이 대상이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이홍훈 대법관 후보자, 안대희 대법관 후보자, 박일환 대법관 후보자, 김능환 대법관 후보자, 박시환 대법관 후보자, 김황식 대법관 후보자,김지형 대법관 후보자가 사흘에 걸쳐 국회 청문회에서 검증을 받았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는 청문회 기간을 3일 이내로 규정할 뿐 후보자의 직급에 따라 청무회 기간을 별도로 차등을 두거나 구체적으로 규정하진 않고 있다.

다만 관례적으로 장관 또는 장관급 후보자는 1일, 국무총리 지명자는 2일 간 청문회가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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