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개특위 안건조정위 선거법 의결 '반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종합2보)

"내일 정개특위 선거법 날치기 통과하면 강력저항"

"저항의 끝은 민주당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일 것"

"조국정국 전환하려고 쓴 카드 모두 기억하겠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과 위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왼쪽부터 임이자, 장제원, 정유섭, 최교일 의원. 2019.08.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주 유자비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8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상정 안으로 의결하자,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처리 강행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을 포함한 한국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르면 내일께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불사하겠단 방침이다.

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만약 내일 정개특위에서 선거법을 날치기해서 통과시킨다면 이 부분에 강력히 저항할 것이다. 저항의 끝은 민주당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일 것이란 점 말씀 드린다"라고 반발했다.

그는 "정개특위에서 날치기 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다"며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우더니 이제 끝내 의회민주주의가 어디로 사라졌나. 민주당에는 법도 없고 국회제도도 없다. 그들의 마음과 의지가 국회법이고 국회 제도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법 57조에는 90일간 안건조정위 활동을 명시하고 있다. 오늘 조정위 운영은 이런 법과 절차를 무시한 불법적 운영이다"며 "패스트트랙도 날치기, 정개특위 1소위도 날치기, 안건조정위 제도도 날치기로 무력화됐다. 이런 막무가내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개특위 관련 기자 브리핑을 하면서 선거법도 날치기 하는 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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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는 정치공작이고 의회민주주의를 무력화하는 민주당의 폭거"라며 "지소미아 파기부터 선거법 날치기 카드까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불리한 정국에서 이를 전환하기 위해 그들이 써왔던 카드를 모두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원 의원은 "우리 당은 국회의원 권한을 침해한 활동에 대해 위헌,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며 "향후 불법적 결정에 따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또다시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강행해 정개특위에서 가결됐다는 결정을 하면, 저희는 도저히 인정할 수도 묵과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 장제원 의원은 "민주당은 조국 정국에 국면 전환이 필요했을 것이다. 정의당에 꼬리치고 교태를 부릴 수 있었을 것이다. 민주당은 입법부의 구성 룰마저 정치적인 뒷거래를 위해 바꿔먹었다"며 "민주주의를 운운할 자격을 상실했다. 법적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교일 의원도 "게임룰인 선거법을 일방적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위배된 법안을 처리하면서 저번에 보여준 불법 사보임과 패스트트랙 모두 무효다"라며 "국회의원도 국민도 모르는 선거법을 불법으로 자행하고 있다. 추악한 밥그릇 챙기기다. 지금이라도 선거법은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유섭 의원은 "일방적으로 표결로 하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다. 좌파독재를 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며 "우리 목소리는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 안 대로만 하는 전횡을 언제까지 두고봐야 하나. 이를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정개특위 본회의에서 강행 통과한다면 강력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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