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항소심, 존슨 총리의 하원 정회조치 "불법 아니다"…두번째

중지 신청의 대법원 청문 허용…결과에 따라 큰 파장 예상돼

영국 브렉시트의 '사법투쟁 여전사' 지나 밀러가 6일 존슨 총리의 하원정회 중치 처분신청에서 패한 뒤 법원 앞에서 변호인들과 발표하고 있다   AP

【서울=뉴시스】김재영 기자 = 영국의 런던 항소법원은 6일 보리스 존슨 총리의 하원 장기 정회 조치가 불법이므로 중지시켜 달라는 항소 청원을 기각 했다.

앞서 존슨 총리는 여름휴가 후의 9월3일 하원 재개회를 앞둔 8월28일 하원을 9월10일부터 10월13일까지 5주 동안 정회시켜줄 것을 여왕에 요청해 재가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7월24일 시작된 자신의 새 보수당 정부 청사진을 10월14일 여왕 연설을 통해 국민에 알리고 국정을 새로 출발시키는 데 필요 조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10월31일까지 합의안 없더라도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겠다는 자신의 노 딜 불사 브렉시트를 법적으로 차단하려는 야당과 집권 자당 보수당 내 반대파의 입법 시도를 막기 위한 방책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존슨의 장기 정최 조치에 대한 법원 저지 제소가 즉시 이뤄져 3건에 달했다.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및 북아일랜드 4개 지방(정부)으로 이뤄진 영국은 핵심 항소법원이 3개가 있는데 이곳 모두에 제소가 이뤄진 것이다.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소재 항소법원(Court of Session)엔 지방 정치인 70여 명이 제소했고 이 항소심이 먼저 이틀 전 존슨의 정회 조치가 "불법이 아니다"며 중지 처분 요청을 기각했다.

이어 이날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방을 관할지역으로 두는 런던 항소심(High Court)이 두 번째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대신 런던 고등법원은 이날 패소한 중지 처분 신청이 9월17일 영국 대법원에서 청문 절차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의 고등법원에도 이곳 평화협정 관련 단체가 중지 처분신청을 내 곧 결정이 나올 예정이다.

영국에서는 중대한 사안이면 1심을 거치지 않고 항소심에 소송을 낼 수 있다. 지방 분권이 강한 영국에서는 각종 고등법원이 통합돼 2009년에야 유일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세워졌다. 판사 12명 중 10명이 상원의원에서 임명된다.

런던 항소심에 존슨 총리의 2차대전 후 최장기 하원정회 조치를 '불법 월권'이라며 중지처분 신청을 낸 원고는 다름아닌 '브렉시트 재판 여전사'리고 할 수 있는 지나 밀러이다. 민간 기업인으로서 국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활동한다는 이 여성이 2017년 대법원에 브렉시트 절차 위헌 심판을 내지 않았으면 브렉시트는 지금과는 딴판으로 국민투표 직후 '물흐르듯' 진행되고 말았을 것이다.

2016년 6월 국민투표의 브렉시트 찬성 후 2017년 3월 유럽연합에 탈퇴 협상의 조약 발동을 요청한 테리사 메이 정부는 "정부가 유럽연합과 합의를 이루면 그것으로 브렉시트는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에 백인도 아닌 여성인 지나 밀러가 나서 "하원의 승인 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브렉시트는 위헌"이라며 이를 항소심에 제소했고 얼마 후 대법원은 밀러의 손을 들어줬다. 여기서 브렉시트의 온갖 파동이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메이 정부는 2018년 11월25일 유럽연합과 580페이지의  합의안을 타결하고 '대법원 결정에 따라' 하원 통과를 시도했지만 3번 모두 실패했고 메이 총리는 2019년 5월24일 사임을 발표하게 이른다.

지나 밀러의 존슨 총리 대상 두 번째 법적 도전에 대해 대법원이, 만약. 또다시 '불법'월권'이라며 지나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다면 영국의 정치 상황은 또한번 뒤집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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