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처 첫 여론조사]과기부, 정책수행 평가 6위로 3계단↑…日수출규제 R&D 대응강화 영향

뉴시스 창사 18주년, 18개 부처 정책 지지도 평가

8월 정책지지도 부정평가 39%…긍정평가는 30.4%

100점 평점 43.8점, 18개 행정부처 중 6위로 상위권

日수출규제 관련, 3년간 5조 투입 등 R&D 집중 투자

【서울=뉴시스】뉴시스가 창사 18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18개 행정부처 대상 '2019년 8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를 진행했다. (표/리얼미터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핵심 원천기술 연구개발(R&D) 투자 계획을 밝히며 정책 수행 지지도가 한 달 만에 3계단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긍정 평가보다 부정 평가가 많지만 18개 부처 중 6위를 기록하며 상위권에 랭크됐다.

10일 뉴시스가 창사 18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18개 행정부처를 대상으로 '2019년 8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정책수행 평가 조사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39%로 '잘하고 있다'고 있다는 긍정 평가(30.4%)보다 많았다. 긍정평가 비율은 18개 부처 평균 긍정평가(33.1%)보다는 낮은 수치로 13위에 그쳤다. 부정평가의 경우 18개 부처 중 17위로 다소 양호한 편이었다. '잘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는 30.6%였다.

부정 평가 중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17%로 '잘못하는 편'이라는 응답(22%)보다 적었다. 하지만 '잘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22%, '매우 잘한다'는 응답은 8.4% 수준으로 국민들은 과기정통부의 정책 수행 방향에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기정통부의 정잭수행 지지도를 100점 평점으로 환산하면 43.8점이다. 이는 18개 행정부처 평균인 41.6점보다 높은 수치다. 특히 18개 행정부처 가운데 6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 5월 8위, 6월 7위, 7월 9위보다 개선된 수치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후 관계 부처들과 함께 핵심 연구개발(R&D) 육성 대책 등을 발표하며 국정 수행 지지도가 다소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달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27일 '핵심 원천기술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일본의 수출 제한이 우려되는 소재·부품·장비 핵심 품목을 선정해 2020년부터 3년간 5조원 이상의 예산을 집중 투자키로 했다. 시급하게 대응이 필요한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비용 효과 분석으로 대체하고, 패스트트팩을 적용하는 등 연구·개발(R&D) 체질 개선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내년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쳔 연구개발(R&D) 예산을 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배 확대키로 했다. 투자 효율 제고를 위한 R&D 추진방식 혁신과 부처 간 칸막이 해소, 개방·공유·협력의 R&D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이밖에 과기정통부가 경상북도와 '낙동강 녹조제어 통합 플랫폼 개발 및 구축사업'으로 낙동강 녹조 해결에 노력하고,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점, 2019 전국 청소년 과학캠프 개최 등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뉴시스】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에 위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2019.08.29.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mail protected]

한편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반감을 갖고 있는 보수층, 영남지역, 50~60대 이상에서 과기정통부의 정책 수행 지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의 정책 수행지지도를 100점 평점으로 환산했을 때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이 26.5점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내렸다. 반면 중도층과 진보층은 각각 44.6점, 59.3점으로 보수층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점수를 줬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37.2점) ▲부산·울산·경남(38점) 등에서 평점이 낮은 반면 ▲광주·전라(49.4점) ▲경기·인천(46.6점) 등에서 평점이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50~59세(37.1점)  ▲60세 이상(41.7점) 등에서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반면 19~29세는 51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평점을 매겼고, 40~49세 47.5점, 30~39세 44.8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리얼미터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1004명이 응답을 완료해 5.1%의 응답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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