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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교사 임금, OECD보다 초임은 낮고 호봉 높아

등록 2019.09.10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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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5.4% 공교육비로…OECD 평균보다↑

사립대 등록금 OECD 4위…국공립대 8위

고졸자 대비 석·박사 임금 10%p나 하락

【세종=뉴시스】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10일 분석한 '2019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한국 국공립학교 교사의 초봉은 OECD 평균보다 낮지만 15년 근속 후에는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2019.09.10. (자료=교육부 제공)

【세종=뉴시스】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10일 분석한 '2019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한국 국공립학교 교사의 초봉은 OECD 평균보다 낮지만 15년 근속 후에는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2019.09.10. (자료=교육부 제공)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지난해 한국의 국·공립학교 교사 초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적지만 15년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OECD 평균보다는 여전히 많았다.

정부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5.4%를 공교육비로 투자하고 있으나 대학교육 재원은 여전히 민간 투자가 높게 나타났다. 대학교육을 받은 성인 비율은 약 70%로 작년에도 최고 수준이었으나 고용률이나 학위를 따면서 얻는 급여 수준은 OECD 평균보다 높지 않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가 10일 오전 11시(프랑스 현지시간) 공개한 '2019 OECD 교육지표'를 이 같이 분석·발표했다. 

OECD 교육지표는 37개 회원국을 비롯한 46개국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사회적 성과를 높이는데 필요한 국제 비교자료다. 각국의 교육정책 수립 및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OECD 교육지표에는 46개국의 교사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 초·중·고 및 대학 공교육비 지표 등이 포함됐다.

◇15년차 교사 OECD 평균보다 13.4~24.5% 높아

2018년 기준 OECD 평균 초임교사 급여는 초등학교 3만3058달러(3936만원), 중학교 3만4230달러(4075만원), 고등학교 3만5859달러(4269만원)다. 한국의 경우 초등학교 3만2485달러(3867만원), 중학교 3만2548달러(3875만원), 고등학교 3만1799달러(3786만원)로 나타났다.

15년차 교사의 급여를 비교하면 OECD 평균은 초등학교 4만5947달러(5470만원), 중학교 4만7675달러(5678만원), 고등학교 4만9804달러(5932만원) 수준이다. 한국의 경우 초등학교 5만7179달러(6810만원), 중학교 5만7242달러(6818만원), 고등학교 5만6493달러(6728만원) 등 13.4~24.5%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OECD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5.2명, 중학교 13.3명, 고등학교 13.4명이다. 한국의 경우 초등학교 16.4명, 중학교 14명, 고등학교 13.2명으로 초·중학교의 1인당 학생 수가 OECD 평균보다 많았다. 그러나 초·중·고 모두 지난 2007년부터 줄어드는 추세다. 작년 초등학교 16.5명, 중학교 14.7명, 고등학교 13.8명보다 각각 감소했다.

OECD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는 21.2명, 중학교는 27.9명이었다. 한국의 경우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7.4명으로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았다. 다만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 추이는 지난 2007년(초 31명·중 35.6명)보다 꾸준히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세종=뉴시스】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10일 분석한 '2019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공립대 등록금은 OECD 8위, 사립대는 4위를 기록했다. 2019.09.10. (자료=교육부 제공)

【세종=뉴시스】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10일 분석한 '2019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공립대 등록금은 OECD 8위, 사립대는 4위를 기록했다. 2019.09.10. (자료=교육부 제공)

◇공교육비 OECD 평균보다 높지만 정부 투자는 낮아

2016년 한국의 초등학교~대학 단계의 GDP 대비 공교육비는 5.4%로 OECD 평균(5%)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중 정부 재원은 3.8%로 OECD 평균(4%)보다 낮았고 수업료·등록금이나 학교법인 투자 등 민간재원 비율은 OECD 평균(0.9%)보다 높은 1.6%였다. 공교육비 중 정부 투자는 70.5% 수준이며 OECD 평균(82.7%)보다 낮았다.

초·중·고교와 대학을 나눠서 살펴보면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원 투자가 눈에 띄게 적다. 초·중·고교 단계는 정부 재원이 3.1%, 민간 재원은 0.5% 수준이다. 반면 대학 단계는 민간 재원이 1.1%로 정부 재원(0.7%)보다 비중이 크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1318달러(1347만원)로 전년보다 174달러(21만원) 증가했다. 이는 OECD 평균(1만502달러)보다 높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초등교육은 1만1029달러(1313만원), 중고등학교는 1만2370달러(1473만원)로 OECD 평균보다 높았으나, 대학 교육은 1만486달러(1248만원)로 OECD 평균(1만5556달러·1852만원)보다 높았다.

2018학년도 사립대 연 평균 등록금은 2016학년도(4712달러·561만원)보다 341달러(40만5960원)증가한 8760달러(1043만원)로 나타났다.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2016학년도와 마찬가지로 미국(2만9478달러·3509만원), 호주(9360달러·1114만원), 일본(8784달러·1046만원)에 이어 4위를 유지했다.

국공립대 등록금의 경우 4886달러(582만원)로 2016학년도 대비 174달러(21만원)증가했다. 이는 ▲영국 ▲미국 ▲칠레 ▲에스토니아 ▲캐나다 ▲일본 ▲호주에 이어 8위 수준이다.

◇고학력자 최다…고용률·임금 효용은 떨어져
【세종=뉴시스】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10일 분석한 '2019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2016년 정부의 공교육비 투자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이다. 2019.09.10. (자료=교육부 제공)

【세종=뉴시스】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10일 분석한 '2019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2016년 정부의 공교육비 투자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이다. 2019.09.10. (자료=교육부 제공)

2017년 기준 한국의 연령별 취학률은 15~19세 87.4%, 20~24세 49.5%로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6~14세 97.4%, 25~29세 8.7%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2018년 기준 25세 이상 대학교육을 받은 성인은 절반에 가까운 49%로 OECD 평균(38.6%)보다 높다. 특히 대학교육을 받은 25~34세 청년은 69.6%로 OECD 평균(44.3%)보다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 성인의 대학교육 이수율은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대학 이상 교육을 받더라도 고졸자와의 임금 격차와 고용률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2017년 성인의 고졸자 대비 임금을 살펴보면 전문대 졸업자는 115.2%, 4년제 대학 졸업자 144.5%, 대학원 졸업자 187.9% 수준이다. 전년 대비 각각 0.6%포인트, 4.4%포인트, 10.6%포인트 감소했다. 더 높은 학력을 가지더라도 상대적 임금격차는 점점 줄어드는 셈이다. 2017년도 OECD 평균 상대적 임금은 전문대 졸업자 120.2%, 대학 졸업자 144.4%, 대학원 졸업자 191.2%로 나타났다.

2018년 한국 성인의 고용률은 전년도와 비슷한 74.1%였으나 OECD 평균(76.7%)보다 다소 낮았다. 교육단계별로 살펴보면 고졸자는 72.4%, 전문대 졸업자 77%, 4년제 대학 졸업자 76.7%다. OECD 평균 고용률은 고졸자 76.1%, 전문대 졸업자 81.6%, 4년제 대졸자는 84.2% 수준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OECD 홈페이지(www.oecd.org)에 탑재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19 OECD 교육지표' 번역본을 오는 12월 중 발간해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kess.kedi.re.kr)에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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