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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고용개선 의미있는 변화…재정·정책 효과 나타나"(종합)

등록 2019.09.11 09: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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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 글로벌R&D·해외M&A에 3년간 2.7조 투자"

"글로벌 공급망 확보위해 무역보험 3.7조 추가 지원"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성루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9.11.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성루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9.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영주 이승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업자 수 증가가 40만 명을 넘어선 것을 두고 "재정의 마중물 역할 및 정책효과도 상당 부분 기인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8월 고용개선은 매우 고무적이며 매우 의미 있는 변화와 추세가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은 이날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45만2000명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이는 29개월 만에 최고 증가 폭이다. 15~64세 기준 고용률 또한 67.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3.0%로 1999년 이후 8월 기준 최저 수준이다.

홍 부총리는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상승했으며 40대 고용률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는 등 전반적인 개선세를 보였다"며 "청년고용률은 1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8월 기준으로 200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진단했다.

또 "고용의 양적 개선과 함께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도 그동안 고용의 질 제고 추세가 더 확실하게 착근되는 양상"이라며 "상용직 근로자가 49만3000명이나 증가, 상용직 비중 또한 8월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이고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증가하는 등 고용 질 개선 추세가 뚜렷하게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이 2만4000명으로 줄어든 것을 두고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긍정적으로 봤다. 이어 "서비스업도 증가세가 확대됐고 임시·일용직 취업자 수도 지난달 증가로 전환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기조 하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이를 토대로 가용수단을 총동원, 전방위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만큼 이러한 정책효과에도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고용회복·분배개선을 위한 맞춤형 정책 대응, 그리고 중기적 관점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 및 미래성장 동력 발굴 노력 등에 매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성루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9.11.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성루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9.11. [email protected]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수출시장구조 혁신방안, 콘텐츠산업 혁신전략,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 등 3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인 수출시장구조 혁신방안에는 '전략시장·신흥시장·주력시장'의 3대 수출 시장별, '산업·글로벌 공급망(GVC)·통상'의 3대 분야별 '3+3 지원 전략'을 담았다. 최근 대외적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우리 수출시장을 보다 안정적인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이다.

홍 부총리는 산업·글로벌 공급망·통상 분야와 관련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기술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R&D와 해외 M&A에 3년간 2조70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 등을 위해 내년 무역보험도 3조7000억원 추가 지원하겠다"고 알렸다.

아울러 현지법인 설립 등 수출연계형 투자 지원을 강화하고 전 세계 FTA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FTA 2.0 추진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략시장과 신흥시장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전략시장은 21→30%, 신흥시장 9→15%, 주력시장 53→40%로 수출비율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신(新)남방·신(新)북방의 전략시장에는 한류 활용 마케팅을 강화하고 지역생산 네트워크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수출 증가세를 확대하겠다"며 "중남미·중동·아프리카의 신흥시장에서는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공동 추진 등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신규시장을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미국·일본·유럽연합(EU)의 주력시장에서는 중간재 수출을 넘어 첨단제품·고급 소비재 등 품목의 다각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콘텐츠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종합적인 혁신전략도 마련한다. 지난해 기준 콘텐츠 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2조3000억 달러다. 이중 우리나라 시장점유율은 세계 7위(2.6%)로 나타났다.

홍 부총리는 "콘텐츠 산업은 글로벌 플랫폼 및 실감 콘텐츠 성장 등에 힘입어 세계시장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유망 서비스 분야"라며 "정부는 신한류 열풍, 세계최초 5G 상용화 등 우리나라 우수한 기반을 살려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우량 상업용 부동산 간접투자 접근성을 높이고 시중유동성을 주택 외 건설투자로 유도해 투자활성화 및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이 성장했으나 대부분 외국·기관 투자자가 투자하는 사모형태로 운영돼 일반 국민이 투자기회를 갖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자산 개발 및 공공시설 운영 사업자를 모집하거나 민간에 사업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공모형 펀드를 우대하고 일정 기간 이상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지원을 통해 일반 국민의 장기투자 유인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공모 리츠 신용평가 신규 도입, 투자용 부동산 수익률 지수 개발 등을 통해 안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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