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고서치 "권리장전보다 정부구조 더 중요...북한 보라"

北, 독재 막을 수 있는 구조 없어...권리장전은 '휴지조각'

【워싱턴=AP/뉴시스】닐 고서치 미국 연방대법관이 권리장전보다 정부구조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2017년 4월10일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에게 취임선서를 하고 있는 고서치 대법관. 2019.09.11.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닐 고서치 미국 연방대법관은 권리장전보다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정부의 구조가 더 중요하다고 역설하면서 북한을 예로 들었다. 북한의 경우 법에 명시된 권리들은 뛰어나지만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10일(현지시간) 고서치 연방대법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훌륭한 권리장전을 갖고 있다. 그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보다 더 많은 권리를 약속한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휴식권(a right to relaxation) 등이다"라고 말하면서 "정치범들의 경우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고서치 연방대법관은 "이 약속들은 휴지조각이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한 손으로 힘(권력)이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구조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나라가 강력한 권리장전을 가질 수는 있지만 충분한 권력분리가 없다면 이는 훼손된다고 강조했다.

고서치 연방대법관은 "정치인들이 판사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선출직이 판사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을 따르는 관료들이 정한 법에 따라 당신의 권리가 심판되길 원하는가"라고 물으며 권력분립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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