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여야 상임위원장 불신임 조례 추진에 시끌

【충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불신임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15일 시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10명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을 해임하고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시작한 입법예고 기간이 만료하면서 이 개정안은 지난 6일 열린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 테이블에 올랐으나 한국당 소속 박해수 운영위원장은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이에 반발한 민주당 소속 운영위원들이 집단 퇴장하는 등 운영위가 파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상임위원장을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해임하도록 한 이 개정안은 한국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게 야당 의원들의 판단이다.

한국당 소속 조보영 윤리특별위원장과 박 운영위원장이 1차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위원장은 박 위원장 징계를 논의할 윤리위 소집을 미루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박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게시해 시의회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윤리위에 회부한 상태다. 박 위원장 등 한국당 역시 민주당 의원 여러 명을 윤리위에 회부하면서 반격하고 있다.

한국당 의원 7명은 민주당 의원 11명에 대한 징계를 각각 요구하는 등 윤리위에 회부된 징계 요구안은 총 14건에 달한다.

특히 개정안은 위원장이 정당한 이유를 서면으로 미리 밝히지 않은 채 위원회 개최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하면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운영위와 윤리위 부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이다.

시의회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서로 징계를 요구한다고 한들 윤리위 회의에서 제척될 윤리위원(징계 대상자)가 많아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 뒤 "정당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무의미한 신경전 때문에 의회 기능이 마비되지나 않을지 걱정"이라며 혀를 찼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