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반값등록금' 시의회 잇단 제동에 무산 처지

안산시의회 또 조례안 보류…사업비는 삭감

안산시의회

【안산=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려던 '대학생 본인 부담 반값등록금' 지원 사업이 물거품 될 처지다.

안산시의회의 잇단 제동 때문인데, 시의회는 얼마 전 폐회한 임시회에서 반값등록금 근거 조례안 심의를 미루고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사업비는 전액 삭감했다.  

15일 시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연 제256회 임시회를 추석 연휴 전날인 이달 11일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하지만 지난달 20일 임시회에 앞서 정했던 대로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을 심의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미협의 등을 이유로 6월 열린 제255회 1차 정례회에서 심의를 미룬 데 이어 두 번째 보류다.
 
시는 7월 초 복지부와 '반값등록금' 사업 협의를 마무리하고 복지부의 권고를 수용해 사업 내용을 일부 수정하기로 했지만, 이번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며 시의회가 또 보류했다.

시가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값등록금 사업비 35억원(4700여 명 지원분)을 편성해 이번 임시회에 제출했는데, 조례안과 사업비를 함께 심의해 처리한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6월 정례회에서 조례안을 제정하고, 복지부 협의를 거쳐 이번 임시회에서 사업비를 승인받은 뒤 이달부터 반값등록금을 지원하려던 시의 애초 계획은 이로써 무산됐다.

또 올해 회기 일정이 10월 제256회 임시회와 11월 제2차 정례회 두 차례가 남아 있지만, 올해 안 추진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 

시의회가 지적한 절차상의 하자를 남은 두 회기에서 해소해도 내년에나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애초부터 이 사업에 반대한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윤화섭 안산시장과 같은 정당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오히려 반대에 앞장서고 있어 안건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이 사업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은 김동규 의장을 비롯해 주미희·김태희 의원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여주시의회가 안산시의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사업을 벤치마킹해 추진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시의회 제동으로 자칫 '원조'인 안산시보다, 여주시가 먼저 이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 

앞서 시는 4월17일 다자녀 가정·장애인·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 자녀를 시작으로 1∼4단계로 나눠 모든 대학생에게 등록금의 본인부담금 절반을 지원하는 내용의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사업 예산으로 1단계 29억원을 편성했다가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노동자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을 수용해 35억원으로 늘렸다.

시가 연차별로 이 사업을 추진, 모든 대학생을 지원하는 4단계까지 확대하면 연간 335억원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청년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이 등록금"이라며 "취지에 공감한다면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진한 점을 보완할 수도 있는데, 시의회의 발목잡기가 심각하다. 무엇보다 다자녀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공단 노동자를 지원하는 현실적인 정책이서 하루빨리 이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규 시의회 의장은 "목적에 공감한다고 해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할 수는 없다.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면밀하게 준비해 시행해야 한다"며 "시가 이 정책을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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