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전자증권제도, 금융산업 혁신 모멘텀 될 것"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6일"전자증권법이 시행되면 백 오피스 부문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나아가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이 확산되는 모멘텀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자본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프론트 오피스의 혁신과 백 오피스의 혁신이 함께 일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은 위원장 외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전자증권법을 대표발의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금융 선진국인 영국은 지난 1986년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 제정, 런던거래소 전자거래서비스 도입 등으로 프론트 오피스의 혁신을 이뤘다. 하지만 백 오피스는 종이증권 중심으로 운영돼 지난 1987년 블랙먼데이 당시 종이증권 위기(paper blizzard of certificates)를 겪었다. 당시 주가 폭락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매도주문을 쏟아냈고, 종이증권 중심으로 운영되던 백 오피스에서는 이를 처리하지 못해 거래 체결, 청산·결제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은 위원장은 "영국의 이러한 경험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전자증권법이 시행되면 백 오피스 부문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나아가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이 확산되는 모멘텀이 형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전자증권제도를 '증권의 디지털화'로 요약했다. 그러면서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가모두 전자적으로 이뤄짐에 따라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혁신은 가속화될 것"이라며 "증권 발행절차가 획기적으로 단축돼 기업의 자금조달이 편리해지고증자, 배당교부를 알지 못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투자자가 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증권실물 존재에 따른 다양한 절차가 사라짐에 따라, 상장 등 신속한 자금조달과 시장가치 반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상장은 5영업일, 무상증자는 8영업일, 액면분할 약 20영업일이 단축될 것으로 파악된다.무상증자·주식배당·현금배당시 투자자의 전자등록계좌로 권리내용이 자동등록되므로 미수령 발생 가능성도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실물소지자의 증자·배당 등 미수령분 가치는 지난 6월 기준 880억원에 달한다.

그는 또 "다른 한편으론 전자증권제도는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확실히 담보하는'증권의 실명제'라 할 수 있다"며 "증권의 소유·양도 정보가 투명하게 기록됨에 따라증권의 위조·분실 위험이 사라지고,세금탈루 목적의 실물증권거래는 불가능해 진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 위변조 시도는 지난 2013~2018년 총 11회, 156조원 규모의 증권 위변조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은 위원장은 "기업은 자신이 발행한 모든 증권을 체계적으로 조회·관리할 수 있고 투자자는 정확한 증권발행·유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며 "정부와 감독당국은법규의 준수 여부, 기업·금융기관의 건전성을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무엇보다 실물증권이 사라지고 전자적으로 기록된 증권으로 바뀌는 만큼투자자와 발행기업 입장에서 해킹, 오기재 등으로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IT 시스템의 안정성과 정보보안은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철저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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