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내년 공익형 직불제 시행 최선…농정개혁 가치 구현"

국회 '공익형 직불제 토론회'서 언급…"농업·농촌 공익적 기능 확대"

【서울=뉴시스】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019.09.09.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6일 "2020년에 새로운 공익형 직불제가 시행될 수 있게 관련 법령 개정과 내년도 예산확보, 제도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농가 소득안정과 농업 공익증진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직불제 개편을 통해 '중소농가 경영안정',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확대', '쌀·밭작물 간 형평성 제고'라는 농정개혁의 가치가 구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 농업·농촌은 생산, 유통, 소비 등모든 면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농업인의 고령화, 농촌지역의 과소화 같은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시장개방의 영향이 본격화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농업직불제는 쌀이라는 특정 품목에 집중돼 쌀의 공급과잉 및 타 작물 재배 농가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또 면적에 비례해 지급됨에 따라 정부의 농가소득보전 수단인 직불금이 소농의 소득안정망으로써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러한 직불제의 문제점을 개편해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쌀 중심의 농업 생산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중·소규모 농가에 한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또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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