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한국당-법무차관 현안질의 무산…금주 전체회의열 듯

여상규 "김오수 차관, 여당과 이야기 한 뒤 불참"

"민주당측과 이번 주 중 전체회의 열기로 논의"

"조국, 수사검찰에 직접 압력 넣는다면 심각한 일"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자유한국당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불러 법무부가 조국 장관 가족 관련 검찰 수사에 개입을 시도하는 등 외압이 있었는지 등 질의를 하려다 무산되자 기자들을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김지은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투쟁 중인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과 김오수 법무부 차관 간 16일 오후 2시 예정했던 현안질의가 더불어민주당의 저지로 무산됐다. 다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오는 18일 또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차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하는 것으로 논의 중이다.

한국당 법사위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 여상규 위원장실에 모였으나 김오수 차관은 나타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이 김 차관에 연락해 '절대 참석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위원장은 현안질의 무산이 확정된 후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에서 검찰수사를 방해하는 듯한 여러 일들이 일어나서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 김 차관에게 오후 2시까지 와달라고 했고 오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오후 2시에 회의가 있다면서 오후 4시를 제안했지만 제가 오후 2시에 하자고 얘기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낮 12시가 거의 다 돼서 김 차관이 전화해 자기가 굉장히 난처해서 안 갔으면 싶다고 하더라. 송기헌 간사와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여 위원장은 "송기헌 간사와 통화를 하니 전체회의를 열어 하는 게 어떻겠냐면서 이번주 중 열도록 하겠다고 했고 저는 가능하면 빨리 여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은 상태"라고 전했다.

여 위원장은 "지금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조국 일가족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정치적인 압력을 넣는 것 같다. 특히 법무부 쪽에서 직접 압력을 넣는다면 심각한 일이라 생각돼 현안 질의를 하려했던 것인데 그게 무산된 것이다. 전체회의에서 따져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김 차관이 불참한 데 대해 "참담하다. 문재인 정부의 국민 무시가 도를 넘은지 오래지만 상임위원들이 피감기관 차관과 검찰국장을 불렀는데도 여당에서 방해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김 차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은 지난 9일 조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간부들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 이들은 김 차관과 이 국장을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와 여당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18일 당정협의를 열어 공보준칙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검찰 개혁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법무부는 최근 자체 훈령인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준칙'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방안에는 수사 중인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게 하는 내용과 이를 어길 경우 대검찰청에 대해 직접 감찰을 실시하는 등 처벌에 관한 조항도 담길 것이라고 법조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국당은 이를 두고 부당한 검찰인사 개입과 공보준칙 강화를 빙자한 검찰수사 보도 금지로 규정하며 조 장관 일가 의혹 수사에 대한 외압이자 방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한국당은 김 차관과의 현안질의를 추진했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자유한국당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불러 법무부가 조국 장관 가족 관련 검찰 수사에 개입을 시도하는 등 외압이 있었는지 등 질의를 하려다 무산되자 기자들을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09.16. [email protected]

여 위원장은 이날 오전 문자메시지를 통해 '금일 오후 2시 본청 법사위원장실에서 조국 일가 불법혐의에 대한 법무부의 검찰 수사개입 시도와 관련해 김오수 차관을 초치(招致·안으로 불러들임)해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라며 '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길 부탁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오후 2시가 지나도 김 차관 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여 위원장은 "법무부 차원에서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는 정말 곤란하다. 그 한 가운데 조국 장관이 있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다. 그렇지 않고는 법무부에서 그렇게 나올 수 없을 것"이라며 "실제로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해당 검사를, 수사 중인 검사를 감찰하겠다는 얘기까지 했다. 조국 장관이 이럴 거라면 장관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 본인을 향한, 본인의 여러 의혹에 대해 전혀 해명도 못하고 검찰에 압력해 수사도 못하게 하는, 이런 장관이 있어서야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이 수사 외압이나 방해 등 정치적 압력을 넣고 있다는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여 위원장은 "여러 압력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는 듣고 있다. 청문회에서 절대 본인은 그 수사에 대해, 보고도 안 받고 일체 관여도 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했었는데 정작 장관이 되고 나니 검찰에 압력을 넣는 듯 한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 위원장은 또 "제도개선이니 이런 표현을 하는데, 잘 알다시피 그 분이 지난번 박근혜 정부 또 이명박 정부 인사들을 수사할 때는 검찰이 거의 브리핑하다시피 피의사실을 국민들께 알려드렸잖나"라며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민주당과 조국 장관이 나서서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강력히 나서고 있다. 이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수사검찰이 힘을 내 끝까지 진실을 파헤쳐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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