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보준칙 제한, 검찰수사 방해…文 책임져야"

"결국 지침 변경으로 감찰 통해 수사 차단하겠다는 것"

"정상적인 심리 아냐…심리 검사라도 받아야" 맹폭도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16일 자유한국당이 정부·여당의 검찰의 공보준칙 제한 입장에 대해 일제히 비판 공세를 펼쳤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들은 "검찰 수사를 방해할 경우 그에 대해 대통령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수사공보준칙 개정과 관련, "거짓말에 대해 덜미가 잡히고 조국 일가의 줄줄이 소환, 기소가 불가피해지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수사 방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수사 차단을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감찰 지시를 빌미로 해서 본인이 직접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본인(조국 장관)의 수사에 대해서는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결국 공보지침 변경하고 감찰을 통해서 수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의심했다.

황 대표 또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분명히 경고한다"며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조국의 부당한 검찰 인사 개입 겁박과 공보준칙 강화를 빙자한 검찰 수사 보도 금지 추진은 명백한 수사 외압이며 수사 방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국민들은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펼쳐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규명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조국에 대한 수사 방해를 계속한다면 그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도 함께 짊어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피의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세워놓으니 황당하다 못해 코미디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법무부장관이 자기 사건 수사에 대해서 공표하지 못하도록 훈령 만들라고 했다는 이야기 지금 나오는데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검찰 수사와 경우에 따라 특검 수사도 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그와 함께 심리검사도 꼭 받아야 될 사람"이라며 "세상에 자기 배우자 포토라인 세우지 않겠다고 준칙, 지침 이런 것을 바꾸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정상적인 심리라고 믿겠나"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이 포토라인, 수사 브리핑을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 본인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 했으니 일체 오해 살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설사 피의사실 공표에 문제가 있더라도 자신에게 적용해선 안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조국 배우자의 공소장도 공개를 안하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는 기소 이전 단계에만 해당하는데도 기소하고도 공개를 안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이 이렇게 눈치를 보는데 새로운 지침까지 만들면 수사는 위축되고 국민의 알 권리는 무시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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