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으로 초점 바꾼 與 vs '조국 파면' 끌고가는 野

與, '민생' 방점…국면전환으로 '조국 정국' 마무리

보수野와 차별화…"한국당, 민생 대신 조국 사퇴 외쳐"

한국당, 공보준칙 강화에 "명백한 수사 외압"

'민생 국회' 주장에는 "조국 물타기" 역공

황교안, 제1야당 대표 초유 삭발…대야 총공세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김형섭 강지은 기자 = 나흘 간의 추석 연휴가 끝나고 16일 국회로 복귀한 여야는 각자 '민생'과 '조국'을 키워드로 날카롭게 대치했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개막을 하루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는 국회가 정쟁을 끝내고 민생을 돌봐야 할 때"라는 논리를 앞세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발하고 있는 야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공당 대표로서는 사상 초유의 삭발투쟁까지 감행하는 등 조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대여(對與)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어 정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명절 동안 확인한 밥상머리 민심을 전하며 민생을 위한 '일하는 국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를 변곡점으로 조 장관 대신 민생을 화두로 꺼내며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장관 임명을 계기로 조 장관을 향한 야권의 공세에 직접적 대응도 삼가는 모습이다.

이는 대여 투쟁을 위해 거리로 나선 보수야당과의 차별화인 동시에 지난달 14일 후보자 지명 후 한달 여 가량 이어진 '조국 정국'을 끝내려는 전략이다. 조 장관의 이름이 추석 이후에도 정국의 중심에 자리하면 오히려 여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이해찬 대표는 "추석 연휴에 많은 분들을 뵙고 다양한 의견을 들었는데,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국회가 제발 일 좀 하라'는 것이었다"면서 "남은 20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번 주부터 국회의 시간은 오직 민생을 위한 국민의 시간이어야 한다"며 "추석 민심에서 드러난 국민의 마음은 시작도 끝도 모두 민생이었다. 국회가 민생으로 보답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추석 연휴를 전후로 한국당은 '민생 우선' 대신 '조국 사태'만을 외쳤다. 한국당에게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며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민생을 위한 국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국당의 협조를 거듭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면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데 과연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극히 의심스럽다"고 했으며 설훈 최고위원은 "정기국회는 조 장관 파면을 위한 국회가 아닌 민생을 위한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민생 정당'으로의 자리매김과 동시에 검찰개혁의 고삐도 바짝 죄고 있다. 오는 18일 민주당은 조 장관이 임명 후 처음으로 참석할 예정인 당정협의에서 검찰개혁의 첫 타깃으로 설정한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논의한다.

수사 중인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게 하는 내용과 이를 어길 경우 대검찰청에 대해 직접 감찰을 실시하는 등 처벌에 관한 조항 등을 담은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안'이 논의 대상이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와 여당의 검찰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조국 수사 방해'로 규정하고 조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피의사실 공표시 감찰을 빌미로 조 장관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개입하려는 의도라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황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의 부당한 검찰 인사 개입 겁박과 공보준칙 강화를 빙자한 검찰 수사 보도 금지 추진은 명백한 수사 외압이며 수사 방해"라며 "문 대통령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수사공보준칙 개정과 관련, "거짓말에 대해 덜미가 잡히고 조국 일가의 줄줄이 소환, 기소가 불가피해지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수사 방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수사 차단을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한국당은 민주당이 꺼내든 민생 화두도 '조국 물타기'라고 규정하며 역공을 펼쳤다. 민생 악화의 책임이 집권여당에 있는데도 조 장관 임명 강행으로 악화된 여론을 돌리려 민생을 핑계 삼고 있다는 논리다.

나 원내대표는 "그동안 온갖 저급한 물타기로 급급하더니 이제 민생마저 조국 물타기로 사용하느냐"며 "조국 사퇴로 바로 잡으면 이것만큼 빠른 민생회복이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국정을 책임져야 할 이 정권은 오로지 조국 지키기에만 매달리면서 정상적인 국정이 붕괴된 상황이다. 스스로 국정을 마비시켜 놓고 정쟁 중단, 민생 올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조국 파면과 문 대통령의 사과만이 국정을 정상화하는 첫 걸음이자, 민생회복과 경제위기 극복의 시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황 대표는 이날 오후 5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정권의 헌정 유린 중단과 조국 파면 촉구를 내걸고 삭발투쟁에도 나선다.

앞서 박인숙 의원이 지난 11일 문 대통령의 조국 장관 임명을 규탄하는 삭발식을 갖고 이학재 의원이 조 장관 퇴진과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한 데 이어 제1야당 대표가 사상 초유의 삭발까지 단행키로 한 것이다.

이는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범야권의 투쟁 동력을 결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삭발 장소를 청와대로 정한 것도 정권 비판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제1야당 대표로서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구도를 그리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조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검 도입 등을 고리로 바른미래당과 주파수를 같이 하고 있는 한국당은 이른바 '반문반조(反文反曺·반문재인-반조국)' 연대 넓히기도 계속 시도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제3지대 구축 모임인 대안정치연대의 유성엽 대표와 회동하며 '조국 파면연대' 동참을 요청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조국을 우리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와 해임건의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이야기를 나눴다"며 "기본적으로 유 대표 입장도 장관으로서 매우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해임건의안 부분에 대해 앞으로 장차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여야가 추석 연휴 이후 국회로 복귀한 첫날부터 가파르게 대치함에 따라 당장 오는 1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오르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기국회 의사일정 조율을 위해 회동을 가졌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후에 다시 회동하기로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출석 문제와 대정부질문 연기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야당은 검찰 수사 대상인 조 장관의 임명 자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청취하는 자리에도 앉혀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오는 22~26일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일부 장관들이 수행함에 따라 당초 23~26일로 예정됐던 대정부질문도 9월26일~10월1일로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조 장관을 부정하는 야당의 요구는 절대 수용불가이며 대정부질문도 당초 예정된대로 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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