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역화폐 확대 가닥…자치구 갈등 우려도

첫 시행 대덕구 "신도심까지 확대는 곤란"

대전시의회, 이용 활성화 조례제정 추진

17일 시·구 정책협의회 논의결과 주목

【대전=뉴시스】
지난 7월 대전 대덕구 중리동행정복지센터 일원에서 지역화폐인 '대덕e로움'의 출시를 기념해 열린 '대코(Daeco)맥주페스티벌'에 참석한 박정현(가운데) 구청장 등이 대덕e로움 카드를 내보이면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DB)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대전시가 대덕구에서 첫 시행중인 지역화폐를 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자치구간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대덕구에서 첫 도입한 지역화폐를 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대전세종연구원에 의뢰해 정책보고서를 만드는 중이다. 

보고서엔 지역화폐 확대에 따른 효과 등이 담길 예정으로 조만간 결과가 나온다. 시는 이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다른 자치구에서도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다.

대전시의회도 지역화폐 확대시책에 힘을 싣고 있다. 시의회는 이날 부터 부터 다음 달 2일 까지 열리는 제245회 임시회에서 '대전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윤용대(더불어민주당·서구4)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지역화폐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촉진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조례안엔 지역화폐 이용활성화 기본계획 수립과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 지원, 자치구청장이 지역화폐를 발행·유통하는 경우 소요비용 지원, 지역화폐센터를 둘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또한 시장은 지역화폐 이용을 활성화시켜야하고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책무조항이 규정됐고, 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이나 시상금, 맞춤형 복지비, 인센티브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허태정 시장의 확대 시행 의지를 시의회 차원에서 화답하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모양새다. 허 시장은 연초에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대덕구의 지역화폐 도입계획 보고를 받으면서 자신도 유성구청장 재임시절 도입을 검토했었다면서 각별한 관심을 보인 바 있다.

특히 지난 2일 오전 내포신도시 충남도청서 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열린 특강에서 대전과 충남의 '경제통합론'을 제시하면서 "대전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충남에서 함께 사용하는 방안이 있다. 시민 교류가 활발한 만큼 지역화폐 공용 효과도 클 것이고, 지역공동체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지역화폐에 대한 예찬론을 펼치기도 했다.

여기엔 지난 7월 대덕구가 첫 발행한 지역화폐인 '대덕e로움'이 애초 발행목표액 50억원을 한 달 남짓만에 조기 달성한 뒤, 발행액을 100억원까지 늘리기로 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덕e로움은 전자카드 형태로 발행돼 IC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모든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고, 상시 6%, 출시·명절 등 특판 시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

대덕구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으로 모두 88억3100만원 어치의 대덕e로움이 발행됐고, 이 가운데 60억 2400만원 어치가 시장에서 사용된 것으로 집계돼, 대덕구 경제에 적지않은 보탬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고무된 대덕구는 장기적으로 500억원까지 발행액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가 이 시책을 시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의향을 밝히고 나서자 대덕구는 떨떠름한 반응이다. 낙후된 원도심 상권을 살리기 위한 지역화폐의 도입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덕구는 중구나 동구 같은 원도심 지역이 지역화폐를 발행한다면 그나마 상호보완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상권이 풍부한 유성구나 서구까지 지역화폐가 통용된다면 대덕구에서 소비할 수 있는 지역화폐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 

대덕구 관계자는 "지역화폐를 시 전역으로 확대하면 신도심인 서구나 유성구로 쏠림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원도심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시가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차라리 카드 할인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금을 내려주는 역할을 맡는편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지원조례를 대표발의하고 관련 정책토론회도 개최한 윤용대 시의원의 지역구가 서구인 만큼, 현실적으로 서구 등도 지역화폐 도입을 강력히 요구할 가능성이 많다.

시는 다른 자치구까지 확대하되, 시 전역으로 할지, 일부 자치구로 할지는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행정부시장과 5개 자치구 부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시·구 정책협의회에서도 지역화폐 확대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유세종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도입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지역화폐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치구의 의지나 시장논리, 동서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방침"이라며 "당장 예산편성을 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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