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호 시의원 "대전시, 시민 알권리 보장 소홀"

【대전=뉴시스】우승호(더불어민주당·비례) 대전시의원.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대전시가 시민의 알권리 보장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승호(더불어민주당·비례) 대전시의원은 17일 열린 제2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대전시 정보공개 조례에 따르면 중요한 계획과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 각 위원회의 개최내용과 결과 등을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해야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위원회의 경우 개최내용과 결과를 개최 일부터 한 달 이내에 인터넷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올 상반기에 전체회의중 4분의 1 수준인 46건만 규정을 지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반기에 71개의 위원회가 182번의 회의를 개최했는데, 인터넷에 게재된 개최내용과 회의결과 중 7건은 넉 달이 걸렸고, 4건은 다섯 달이란 시간이 소요됐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려는 의지와 행동 부족이, 위원회 개최내용과 결과의 부실 게재와 홈페이지 운영의 미흡으로 여실히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자유롭게 보장해주지 않고서 시민에게 참여를 요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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