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영 시의원 "대전시 보훈정책은 무원칙"

시, 독립·민주유공자 예우수당 안 된다더니 돌연 확대

【대전=뉴시스】오광영(더불어민주당·유성구2) 대전시의원.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대전시의 보훈정책에 원칙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광영(더불어민주당·유성구2) 대전시의원은 17일 열린 제2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시 보훈정책 담당자가 다른 보훈대상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독립유공자와 민주유공자 예우수당에 난색을 표명했었는데, (갑자기) 조례개정을 통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유족에게 연간 6억원의 예우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의원이 최근 독립유공자와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수당 지급 가능성을 타진했더니, 담당자가 형평성과 재정부담 가중을 이유로 어렵다고해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돌연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오히려 지원대상을 확대해 예산을 세워 황당하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이번 임시회 계류의안 가운데는 생존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된 상태다. 

이를 두고 오 의원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소수의 독립·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수당 지급이 어렵다던 시가 그보다 몇 십배가 많은 재원을 단 며칠만에 뚝딱 만들어 낸 것"이라고 꼬집고 "대전시의 보훈정책에 원칙이 있는지, 예산에 대한 전망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 

 그는 시 보훈담당자가 해당 단체의 지속적 민원때문에 어쩔수 없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원칙도, 비용에 대한 전망도 가지고 있지 않다가 민원을 제기하면 마지못해 지원하는 것은 보훈대상자를 한낱 자신의 이익을 위해 민원을 넣는 민원인으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했던 숭고한 행위에 대해 누가 될 것 같아 말도 않고 침묵하는 분들에게 대전시의 일관성 없는 보훈행정은 큰 상처로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시장은 대전시의 보훈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따뜻한 보훈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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