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실련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의 30%대 그쳐"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도협의회(경기경실련)는 1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26개 시·군 표준지 아파트 공시지가·공시가격 시세반영률 분석 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09.17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올해 경기지역 아파트 표준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정부 발표치의 절반인 30%대에 그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도협의회(경기경실련)는 1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26개 시·군 표준지 아파트 공시지가·공시가격 시세반영률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경실련이 도내 67개 표준지 아파트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조사한 결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시세반영률인 64.8%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1.8%로 나타났다.

올해 해당 부지의 평균 시세는 평당 2202만원으로 지난해 1986만원 대비 11% 올랐지만, 올해 평균 공시지가는 평당 699만원으로 지난해 656만원에 비해 7% 오르는 데 그쳤다고 경기경실련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세반영률은 31.8%로 지난해 33%보다 낮아졌다. 정부가 밝힌 64.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경기경실련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한 금액인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정부의 발표치인 68.1%와 비슷한 67.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평균치가 정부 발표와 비슷하지만, 개별 아파트를 놓고 보면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최대 20.4%포인트 차이가 났다고 경기경실련은 지적했다.

경기경실련은 "국토부가 시세반영을 못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해 모든 개별 공시지가도 엉터리값으로 산출됐고, 재산세 등이 불공정하게 부과됐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국토부 스스로 불공정한 공시가격을 개선하고 부동산 부자의 세금 특혜와 부동산 투기 근절에 나설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며 "지금이라도 국토부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 조사 결정 권한을 광역단체장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경기도가 불공정 공시가격 개선을 위해 표준지·표준주택 조사 평가 권한의 시도지사 위임 등을 건의할 계획이라 밝혔지만, 서울시처럼 의견개진에 그치는 소극적 대응으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도는 국토부가 결정한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가격이 적정한지 조사해 공개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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