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국비 600억원 반납 위기...정치권에 지원 요청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17일 오전 국회에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과 김종훈 국회의원이 북구지역 3개 중·고등학교 신설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2019.09.17.(사진=울산시교육청 제공)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시교육청이 학교 3곳을 신설하기 위해 받는 국비 600억원을 반납할 위기에 처하자 정치권 등에 지원사격을 요청했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17일 국회를 방문해 이찬열 교육위원장, 이상헌 의원(울산북구),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과 지역 교육현안 협조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오는 26일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앞두고 북구지역 3개 중·고등학교 신설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노 교육감은 "전임 교육감 시절 학교 폐지를 조건으로 학교 신설을 승인 받았으나 급격한 인구 증가로 조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승인조건을 이행할 경우 과밀학급과 통학 불편 등 문제로 교육여건이 심각하게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찬열 위원장과 이상헌 의원은 "지역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한다"며 "교육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교육부로부터 인구가 급증하는 북구에 강동고, 송정중, 제2호계중 등 3개 학교의 신설 안을 승인받았다.
 
다만 교육부는 일명 학교 총량제로 불리는 '학교 신설과 통폐합 연계 정책'에 따라 강동고 대신 효정고를, 송정중 대신 화봉중과 연암중 중 1곳을, 제2호계중 대신 호계중과 농소중을 폐교하는 조건을 달았다. 학교 3곳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학교 4곳을 없애야 하는 셈이다.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17일 오전 국회에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과 이상헌 국회의원이 북구지역 3개 중·고등학교 신설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2019.09.17.(사진=울산시교육청 제공)   [email protected]

시교육청은 당시 조건부 승인에 따라 3개 학교 설립 교부금 626억원도 확보하고, 2021년 개교를 목표로 학교 신설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북구에 송정택지개발지구 등 대단위 주거지가 조성되면서 교육여건이 달라졌다.
 
2~3년 전 교육부가 3개 학교 신설을 승인할 때와는 달리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학생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 북구 인구는 2016년 19만7800여 명에서 올해 21만2400여 명으로 늘었났고, 현재도 인구 유입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 시교육청은 지난 4월 학교설립 조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조건 해지를 요청했으나 '수용 불가'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울산교육청은 오는 26일 예정된 2차 중투위을 앞두고 변경된 요청안을 재차 제시했다. 대신 폐교 대상을 다른 지역 학교로 변경하거나, 폐교 이행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등 요구 수준이 다소 완화된 대안을 내놨다.
 
이번에 요청한 변경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교육청은 조건 미이행으로 교부금 600여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활발한 택지 개발과 젊은층 유입으로 학생수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기존 학교 폐교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만약 학교 설립 교부금이 회수될 경우 막대한 재정 압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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