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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민주시민교육 계획만 내놓고 방치…좌초위기"

등록 2019.09.17 18: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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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110억→20억 급감…교원연수 일방중단

교육청·교육부 자문위·시민단체 줄줄이 성명

"교원연수 부활·논쟁적 이슈 교육 지침 필요"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조희연(왼쪽 네번째)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배움을 넘어서 미래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주제로 열린 '2019 학교민주시민교육 국제포럼'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9.06.22.(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조희연(왼쪽 네번째)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배움을 넘어서 미래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주제로 열린 '2019 학교민주시민교육 국제포럼'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9.06.22.(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내걸고도 관련 정책을 추진할 인사는 유보하고 예산은 감축하는 등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교육계 비판이 줄줄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연구소와 학교시민교육전국네트워크 등 17개 교육시민단체가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이 1년만에 좌초 위기"라며 계획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학생들이 사회에 나오기 전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시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초·중·고교에 '시민' 교과를 처음 신설하고 학생회를 법제화하는 등 학교 전반에 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한 정책이 골자다.그러나 정작 교육부가 이 계획을 현장에서 시행하기는 커녕 8개월째 현장 시행은 않고 오히려 예산을 감축했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4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담당자 협의회가, 7일에는 교육부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자문위원회) 위원 12명도 교육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담당 장학사들은 지난 4일 의견서를 통해 "교육부 부교육감협의회 이후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자치 예산만 특별교부금 총액 대비 5분의 1로 감액됐다"면서 "처음 시작한 특별교부금 사업은 기반 조성 차원에서 3년간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이번 조치는) 교육부 의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과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확산하기 위한 2020년 교육과정 총론 개정 움직임은 살펴볼 수 없고, 전국단위 교원 직무연수는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평가도 없이 예산을 대폭 삭감해 일방적으로 2020년부터 폐지한다고 결정했다"고도 폭로했다.

심성보 교육부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장과 위원 11명의 전 자문위원들은 지난 7일 1기 자문위원회 종료(3월) 이후 6개월 째 2기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가 조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2020년 민주시민교육 예산을 전년(1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감축한 점, 6개월 간 교육부 민주시민교육 담당 사무관이 공석인 점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자문위원들은 "민주시민교육을 행하는 데 있어 혹시 모를 외부의 유·무형 압력에 교사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현장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17일 19개 교육시민단체는 ▲민주시민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교육과정 총론 개정 ▲민주시민교육 원리에 입각한 교육과정 개발 ▲교원 연수 ▲교사 양성과정 개혁 등 종합계획에 담긴 정책들이 흔들림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목별 교육과정이 학문중심에서 생활중심으로 질적 변화를 꾀하기 위해 교육과정 대강화, 교과서 자유발행제 실행 등이 필요하다"며 "학교 시민교육에서 현재 사회에서 논쟁적인 이슈를 토론할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촉구했다.

참가한 교육시민단체는 ▲민주시민교육연구소 ▲전국도덕교사모임 ▲전국역사교사모임 ▲전국사회교사모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학교시민교육연구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학교자치실현부모연대 ▲학교시민교육전국네트워크 ▲주권자전국회의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경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경기민주시민교육연구소 ▲부천시민연합 ▲안양시민의힘 ▲광명민주시민교육주민모임 ▲다산인성문화연구소 ▲파주시민참여연대 ▲용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등 19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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