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은 모순, 고교서열화 해소하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 요구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지난 2일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2019 하반기 전교조 사업계획 발표 및 일본 경제침략 역사왜곡 바로알기 전교조 계기수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교조는 17일 자사고 등과 일반고의 중복지원 허용은 고교서열화 해소와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2019.09.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7일 논평을 내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 중복지원 합법화 결정을 비판했다.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로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 외고, 폐지를 약속했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함에도 오히려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와 일반고 중복지원을 완전 합법화해 고교서열화를 강화하는 모순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최근 불거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고교서열화 해소와 대입 공정성을 직접 언급하며 강력한 교육 분야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런 식으로 정부 정책에 엇박자가 계속된다면 강력한 교육 개혁과 공정한 사회 건설은 공허한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영재고, 과학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공고하게 서열화된 고교체제 개편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영재학교와 과학고는 입학자격을 중학교 졸업자 이상으로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학생도 학교장 추천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을 삭제함과 동시에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삭제를 통해 일반고로 일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정부가 고교서열화 해소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당장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가 기회와 과정 그리고 결과까지도 공정한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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