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企 '선제적 구조개선' 지원...회생과 정리 돕는다

사업전환 지원제도는 보다 쉽게 개편

경쟁력 잃은 중소기업 신속하게 사업정리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이미지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정부가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중 경쟁력 있는 곳은 지원해 살리고,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사업정리를 유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의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산업구조 개편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기업 중 경쟁력 있는 곳은 업종전환 등으로 출구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대책은 업종전환 등으로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유도하고,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 지원을 강화하며, 회생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업전환 더 쉬워진다..."‘제2의 창업’ 촉진"

우선 정부는 사업전환 지원제도를 중소기업이 활용하기 쉽도록 승인 문턱을 낮추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매출액 30% 이상 되는 업종이 있어야 사업전환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품종 소량생산의 산업구조에 적합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또 사업전환계획 신청 후 승인까지 평균 한 달 정도 시간이 들었지만 중기부는 계획승인 권한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위임해 처리기간을 15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사업전환에 성공한 기업이 제품생산이나 시장개척 등을 할 때 필요한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경쟁력 있는 기업은 적극 지원

일시적 어려움에 처했지만 경쟁력이 높은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정책도 보다 강화된다. 중진공,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중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업 300개를 선정해 컨설팅, 자금·보증 등을 지원한다. 경영이 더 악화되기 전 사전 차단에 나서자는 취지다.

 특히 민간금융기관이 중기부에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기업에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하고 이 기업의 지원 심사는 보다 신속하게 진행한다.

 이외에도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사업성 역량 강화를 위해  9월중에 124억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위기지역 기업의 제품 고도화, 신제품 개발, 사업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쟁력 잃은 기업 신속한 사업정리 유도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인들이 채권자와 채무자간 자율 조정을 위해 전문가(조사위원)를 선임하는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으나 회생절차 진행을 이유로 민간을 통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에는 연간 총 400억원 자금을 지원하고 이행보증도 해준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진공, SGI서울보증이 공동으로 가능성 있는 회생기업에 이행보증서 발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지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을 통해 대상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 경쟁력을 상실한 중소기업의 경우 원스톱 사업정리 대행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정리를 유도하고 실패 기업인은 중기부의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적의 시간을 쌓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