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에 정은보 전 금융위 부위원장 유력
청와대, 정 전 부위원장 최종 후보군으로 검토 중
국방·외교 인사 아닌 첫 정통 경제관료 임명 가능성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정은보 금융위원회 전 부위원장 2019. 09.18 [email protected]
청와대는 정부 부처가 올린 차기 협상대표 후보들에 대한 막바지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며 최종 후보군에 정 전 부위원장이 포함돼 막판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 전 부위원장을 최종 후보군 중에 하나로 놓고 검토 중"이라면서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협상대표와 태스크포스(TF) 구성 관련 현재 내부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추후 확정되는대로 관련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 전 부위원장이 임명될 경우 처음으로 기재부 출신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이끌게 된다. 행정고시 28회 출신인 정 전 부위원장은 기재부에서 국제금융정책관, 차관보 등을 지낸 정통 경제관료다. 앞서 1~5차 협상은 국방부 인사가, 6~10차 협상은 외교부 인사가 수석대표를 맡았다.
정부가 경제관료 출신 인사를 협상 대표로 검토하는 것은 미국이 50억 달러(약 6조원)라는 막대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한 데 대해 예산 전문가를 투입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분담금 액수를 작년(9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하는 10차 SMA 협상 문서에 서명했다. 내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분담금 액수에 대한 제11차 SMA 협상은 이달 말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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