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야당대표 간츠, 가자지구 전쟁범죄로 법정 서나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 17일 간츠 전범혐의 청문 진행

【바카 알 가르비예(이스라엘)=AP/뉴시스】이스라엘에서 17일(현지시간) 재총선이 치러졌다. 사진은 16일 이스라엘 북부 아랍계 마을인 바카 알 가르비예에 설치된 베니 간츠 전 육군 참모총장이 주도하는 중도보수연합 카홀라반(청백)의 총선 홍보 게시물. 2019.09.17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이스라엘 총선 재선거 출구조사에서 육군 참모총장 출신 베니 간츠 대표가 주도하는 중도보수연합 카홀라반이 제1당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 가운데, 간츠 대표가 지난 2014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전쟁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국제 재판을 받게 될 위기에 직면했다.

18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은 전날 네덜란드계 팔레스타인인 이스마일 지아다가 지난 2014년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를 공습해 자신의 가족이 사망했다며 간츠 대표 등 당시 이스라엘군 지휘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심리 여부를 두고 청문에 나섰다.

가자지구 태생으로 현재 네덜란드에 거주 중인 지아다는 지난 2014년 7월20일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어머니와 형제 3명, 형수, 12살된 조카 등을 잃었다. 그는 이스라엘군이 고의적으로 민간인을 공격했고 사전 경고도 없었기 때문에 국제 인도주의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스라엘 법원에서는 팔레스타인인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없고, 이스라엘군 지도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도 이유로 헤이그 지방법원에 지난해 54만유로(약 7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아다의 법률대리인은 "전례가 없다고 하지만 법원이 심리를 허가해주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책임자인 오마르 샤키르도 이날 청문회에서 "중대범죄에 연루된 이들이 공정한 재판장에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답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힘을 실었다.

반면 이스라엘 법무부는 네덜란드 법원에는 재판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번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지아다가 원한다면 네덜란드가 아닌 이스라엘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당시 지아다의 집에 테러범이 숨어 있었다면서 공습은 국제법상 정당한 행위라고도 주장했다. 지아다의 형제 중 한명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원이라고도 했다.

간츠 대표를 비롯한 이스라엘 전직 지휘부는 이번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간츠 대표는 앞선 총선에서 지난 2014년 가자지구 공습을 자신의 지도력의 대표사례로 내거는 등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간츠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전직 지휘부들은 공적 자격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면책 특권을 누린다. 네덜란드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고 맞섰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네덜란드 법원은 전쟁범죄의 경우 고소인이 해당 국가에서 공정한 재판권을 받을 수 없다면 폭넓은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 네덜란드 법원은 오는 2020년 1월29일 사건 심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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