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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지역 혁신 확산해야…지자체에 사업 권한 부여"

등록 2019.09.18 14: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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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시·도경제협의회 모두발언

"성장, 지역 혁신 활동 뒷받침돼야"

"대학-기업 연계해 혁신 나서 달라"

"집행 수준 90% 달성 독려" 당부도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9.17.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9.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 차관이 18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 기획·관리 권한을 부여해 지역 사업 주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경제협의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혁신성장 추진, 국가균형발전 등 정부의 노력은 지역 현장의 혁신 활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실을 보기 어렵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혁신체계 개편 방안은 이날 회의에서 대외 비공개로 논의됐다. 지자체 사업 권한 부여 관련 사항은 향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지역 사회에 혁신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한다"면서 "지역 내 대학,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 등을 연계해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현장 혁신 활동과 기업투자 여건 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속에 지역 주도 자립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3개년 계획, 지방이 자기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실질적인 재정 분권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지역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지역 발전 전략을 중앙 부처와 다년간 협약해 추진하는 지방투자협약제도도 올해 처음 시행 중에 있다"면서 "올해 상반기에는 고용·산업 위기 지역의 지정 기간을 연장했고 재정 측면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및 목적예비비 등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도 지속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의 '하반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 집행 상황 점검 및 향후 추진 계획' 안건을 언급하며 "재정이 현장에서 온기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최종 집행 단계인 지방 재정의 집행 실적 제고가 절실하다. 집행 수준이 역대 최고인 90% 이상 달성하도록 독려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시의 인천 사랑 전자상품권 '인천e음'과 제주도·카카오맵의 '스마트 모빌리티' 등을 예로 들며 "개별 지자체의 혁신 성장 노력이 전국으로 확산할 때 한국 혁신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끝맺었다.

이날 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방 주도성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한 뒤 기재부의 지방 재정 집행률 제고 노력 당부사항을 알리는 순으로 진행됐다. 김 차관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부지사 또는 부시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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