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규제 그대로 두면 혁신성장 포기하는 것"

"규제혁신 꾸준히" 공직자 자세 전환 재차 강조

사회서비스 내실화, 지하공간정보 구축 등 논의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규제를 그대로 두는 것은 혁신성장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규제가 신산업을 가로막는 것은 과거가 미래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우리는 혁신성장을 추구한다. 혁신성장에 성공하지 못하면 지속가능한 번영에도 성공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규제개선은 몇 차례의 노력으로 끝나지 않는, 끝이 없는 과정"이라며 "우리는 이 노력을 꾸준히, 그러나 속도를 내며 계속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개선 못지않게, 어쩌면 더욱 중요한 것은 공직자들의 자세"라며 "우리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전환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우리는 곧, 적극행정 추진전략과 추진성과를 공유해 확산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회의 안건인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과 관련해서는 " 우리도 이미 성숙사회로 진입했고, 성숙사회는 새로운 수요를 낳는다. 그 수요에 민간이 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그런 수요에 공공이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수요 가운데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생기는 돌봄과 보건의료 같은 사회서비스 수요가 있다. 또 사람들의 관심이 안전이나 환경 건강 등으로 바뀌는 현실에 부응하기 위한 수요가 새로 생기고 있다"며 사회서비스 내실화를 주문했다.

이 총리는 서울 아현동 KT통신구 화재와 고양시 열수송관 파열 사고 대책으로 마련된 '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전국 지하공간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관리하는 방안"이라며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KT 등 민간기업, 그리고 지자체를 포함한 206개 기관이 관련되는 만큼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지하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은 안전에 국한되는 것만도 아니다. 신도시 개발과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건설 기초로도 필히 이용될 것"이라며 "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방안은 국내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것은 물론, 세계시장으로 수출할 수도 있는 유망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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