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은 민영화 아닌 민간투자 사업"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대전 하수처리장 민영화를 반대하는 주민모임이 18일 오전 대전시의회 입구에서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사업 중단을 요구하면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9.09.18.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대전시가 일각에서 민영화사업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는 하수처리장 이전사업에 대해 민영화 사업이 아닌 민간투자사업이라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이지 민영화사업이 아니다"라고 못박고 "하수도법상 지자체장은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돼 있기 대문해 하수도시설의 민영화는 법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하수시설 설치와 개량에 필요한 예산은 하수도요금 등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데,  일시에 80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할 수 없고, 지방채 발행도 한도가 있어 재정사업으로는 사업추진은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민자사업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영화에 따른 하수도 요금인상 우려가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향후 하수도 요금인상은 불가피하지만 민간투자사업 때문만은 아니다"고 반박하고 "대전시는 6대 광역시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하수도 요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은 30년이 지난 낡은 하수처리장을 새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만드는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당연해 어느 정도 요금인상은 불가피하겠지만, 기존 하수처리장 부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는 "하수처리장 이전과 현대화사업은 대전 발전을 위해 늦출 수 없는 현안사업"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원촌동 현재부지 40만4000㎡를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 거점으로 활용하고, 회덕 IC신설,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 등과 연계해 대전발전의 획기적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025년까지 민자 8400억여원을 들여 원촌동 일원 대전하수처리장(65만t/일)과 오정동 분뇨처리장(900t/일)을 금고동 자원순환단지 부근으로 통합하는 이 사업은 지난 6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비용편익(BC)분석 결과 1.01을 받아 민간투자 적격성을 통과했다.

손철웅 시 환경녹지국장은 "시민들이 사업에 대해 공감할 수 있을 때까지 사업 설명회와 타 시도 우수사례 방문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